국회의원 73%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반대"

• 데일리팜 긴급 설문조사…'시행령' 추진도 부정적

의료계 정치적 셈법…"약제비 관리 수가와 연동"

정부가 추진 중인 #저가구매인센티브제가 #리베이트를 척결한다는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정치적 의제로 퇴색될 조짐이다.

의료계가 수가협상과 연동해 뒷주머니에 약제비 관리 카드를 숨기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는 것.

실제 의사협회 관계자는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복지부 TFT 논의와 관련해 선택분업과 ‘처방료’ 분리 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저가구매인센티브가 리베이트의 대안이 될 수 있느냐는 판단보다는 약제비를 줄이는 데 의사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대가’에 더 관심이 많은 것이다.

의협과 병협의 보험수가 결정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의약단체들은 수가계약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식적으로는 저가구매인센티브가 아닌 고시가 전환을 줄곧 주장해왔던 병원협회 또한 주판알 튕기기에 분주하다.

무엇보다 수가협상과 연동해 약가제도 개선을 활용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의사협회와 매한가지다.

병원경영연구원 이용균 실장이 최근 내놓은 ‘병원 의약품 실거래가제도의 개선방안’ 연구보고서에는 병원계의 이런 전략이 그대로 녹아있다.

우선적으로 표준약가 고시제를 제안하고 있지만 또다른 주요대안으로 실거래가인센티브제가 거론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저가구매인센티브를 수용하는 것을 넘어 정책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음을 웅변한다.

제약, 우월적 지위 불신…신종리베이트 양산우려

약가제도 개선에 대한 의료계의 이런 정치적 의도가 순수해 보일리 만무하다.

무엇보다 복지부 TFT 논의의 출발점이 리베이트 척결에 있다는 점을 상기하면 더욱 그렇다.

실상 제약업계가 저가구매인센티브제를 반대하는 핵심이유 중 하나는 우월적 지위에 있는 의료계에 대한 불신이 자리한다.

수가보상과 저가구매에 따른 차액을 이익으로 실현하고도 뒤로는 불공정거래를 요구할 수 있다는 우려가 그것이다.

전문가와 시민단체들은 다른 관점에서 저가구매인센티브제에 이견을 제기한다.

서울대 #김진현 교수는 “실거래가를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비판한다.

병원과 제약사간에 존재하는 갑을관계, 제약업체간의 무한경쟁이라는 토대가 근본적으로 실거래가 파악을 제한할 수 밖에 없다는 논리다.

그는 따라서 “신고포상금을 대폭 늘려 내부고발을 통한 견제를 강화하는 것이 실질적인 대안”이라고 주장한다.

전문가-시민단체 "저가구매인센티브제 대안 안돼"

의약품공동행동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등 시민사회단체들도 입장이 다르지 않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불공정행위를 척결한다는 데는 공감하지만 저가구매인센티브제가 대안이 된다는 점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약제비 절감 부분은 보장성 확대를 통해 국민들에게 돌아가야 한다”면서 “병원에 혜택을 제공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며 분업원칙을 훼손하는 조치”라고 강변했다.

그렇다면 국회의원들의 생각은 어떨까.

데일리팜은 보건복지위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묻기 위해 두 개 항목의 긴급설문을 지난 20~23일 나흘간 진행했다.

저가구매인센티브제 도입에 찬성하느냐가 첫번째 물음이었고, 시행령으로 제도 도입이 가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이 두번째였다.

설문에는 전체 24명 중 15명이 응답해 왔다. 반면 7명은 정부안을 들어본 뒤 판단하겠다며 답변을 유보했다. 또 2명은 답을 피했다.

설문결과 응답자 중 11명(73%)이 저가구매인센티브제 도입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찬성한다는 의견은 4명, 27%였다.

정당과 상관없이 전반적으로 반대의견이 지배적이었고, 그동안 친의료계 성향으로 분류됐던 일부 의원들이 찬성의견을 냈다.

저가구매인센티브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덧붙인 의견은 다음과 같다.

국회 "대형병원에게만 유리한 제도로 변질" 우려

“현 건강보험제도 하에서는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부작용 발생시 정책복원이 어려워지므로 적절치 않다”, “의약품 가격에 대한 총체적 점검이 필요하지 한 두가지를 변경한다고 바뀌지 않는다.”

또한 “미봉책에 불과-약가거품 걷어낼 직접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처방증가로 인한 약제비 증가, 대형병원에게만 유리한 약가제도로 변질될 우려가 높다” 등이 포함됐다.

반면 찬성의견을 낸 의원들은 “음성적 리베이트가 양성화될 수 있다”는 언급 외에 다른 추가의견은 없었다.

두번째 질의항목에서는 양상이 다소 바뀌었다.

저가구매인센티브제 도입이 시행령으로도 가능하느냐는 의견에 6명(40%)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법 개정 사안’, 다시 말해 본법을 통해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은 9명(60%)이었다.

저가구매인센티브제 도입에 반대했던 의원 중 2명이 시행령으로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결과다.

보건복지위 의원들은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저가구매인센티브제 도입과 시행령 처리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국회, 시행령 우회전술 발끈…제약 "전면전"

상임위원장인 #변웅전 의원은 “행정부가 시행령으로 처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입법부와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못박았다.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전재희 장관도 17대 국회에서 반대했다. 시행령 도입 편법대신 국회에서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런 지적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시행령 우회전술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지자 국회의원들은 못마땅한 기색이 역력했다.

입법권자 입장에서는 어쩌면 당연한 문제의식이자 비판적 접근논리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복지부가 저가구매인센티브제 도입의지를 꺾지 않고 시행령 돌파를 밀어붙인다면 정면 충돌밖에는 답이 없다”며, 전의를 불태웠다.

다른 업체 관계자는 "결과가 뻔히 예측된다. 득보다 실이 훨씬 큰 제도를 무리하게 도입하려는 의도를 모르겠다"고 질타했다.

국회 또한 정부의 우회전술에 팔짱만 끼고 있지 않겠다는 태세다.

복지부 TFT가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도입을 검토안대로 들고나온다면 여러모로 갈등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