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릭 과연 비싼가?"…산학정 특위 발족

• 자문위원회 20일부터 활동…박근혜 지적사항 후속조치

정부와 업계 및 학계가 모인 자문위원회가 구성돼 국가별 제네릭 가격 비교연구의 기준을 마련한다.

19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제네릭 약가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연구의 기준을 확립하기 위한 자문위원회가 구성돼 20일 오후 3시 심평원에서 첫 회의가 열린다.

이 자문위원회는 약가 유통 선진화 TF와 별개로 추진되며, 연세대학교 이규식 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정부 측에서는 복지부와 공단 및 심평원, 보건사회연구원이 참여한다

또 제약업계에서는 한국제약협회와 KRPIA가 포함됐고, 학계 의견을 듣기 위해 교수 3명이 선정됐다.

이번 자문위에는 당초 제네릭 가격 논란의 불씨를 지폈던 KDI 윤희숙 박사가 초빙됐으나 본인이 고사한 것으로 알려져 자문위 구성의 편향성 논란은 일지 않을 전망이다.

자문위를 통해 연구기준이 합의되면, 공단과 심평원 공동 발주 형태로 연구용역이 진행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연구용역은 한나라당 전 대표인 박근혜 의원의 국정감사 질의와 이에 대한 전재희 장관의 긍정적인 답변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박 의원은 복지부 국정감사 당시 "우리나라 복제약이 외국에 비해 싼지 비싼지, 이해당사자들도 모두 수긍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다"면서 "자료도 없는데 객관적인 제도가 마련될 수 있겠느냐"고 약가제도 개선방향에 의문을 표했다.

또한 박 의원은 "이해당사자도 수용할 수 있도록 신뢰할 수 있는 중립기관에서 국가간 약가 비교연구를 체계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용역의 신뢰성이 특히 강조됐다는 점에서 연구자에게 연구기준을 일임하는 일반적인 용역과 달리, 이번 자문위에서는 연구기준을 합의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