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국민건강보험법령 판례 해설집 발간

• 건강보험제도 알기 쉽게 설명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국민건강보험법령 판례 해설'(제정판)을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책은 제1편 국민건강보험법령 판례 해설과 제2편 국민건강보험법령 4단 대비표로 구성돼 있다.

이 해설서는 해당 조문을 근거로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많은 제도에 대한 역사, 정의, 문제점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독자들이 보다 용이하게 건강보험제도 전반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경만호 회장은 "우리 의료인들이 손쉽게 건강보험법령을 이해해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나아가 보다 합리적이고 적극적으로 건강보험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해설서를 발간했다"고 말했다.

해설서는 비매품으로 해설서를 구독하고자 하는 의사들은 각 시도의사회나 각 과별 개원의협의회 사무국으로 이달 중에 신청하면 인쇄 실비 및 배송료만부담하면 구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