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차등수가 삭감액 동네약국 지원"

• 차등수가 개선 방향윤곽…"75건 기준 현행유지"

대한약사회(회장 김구)가 차등수가제로 인한 절감액을 정부 차원의 약사 관련 사업에 재사용토록 하는 방안의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최근 정부 차원의 차등수가제 개선 연구용역과 대한의사협회의 차등수가 관련 논의 등으로 75건 차등수가제 개선방향에 대한 개선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제시된 것으로 현실화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4일 약사회에 따르면 차등수가제 개선과 관련해 75건 차등수가 적용으로 인해 약국에서 절감되는 재정을 다시 약사 관련 사업에 사용토록 하는 방향을 정책적인 개선방향으로 설정했다.

차등수가제의 취지가 단순한 재정절감이 아닌 보건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도입됐다는 점에서 절감된 재정은 약국 등 보건의료서비스 발전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는 것이 약사회의 입장이다.

특히 의약분업 이후 약국 간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처방전 수용 상위 기관에서 발생한 절감액으로 처방전 수용 하위 약국을 지원하는 방안도 차등수가제 개선의 한 방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약사회의 정책방향이 현실화 될 경우 건강보험 재정으로 귀속되던 연간 100억원대에 이르는 금액이 정부의 약국 관련 사업에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약국의 차등수가제 적용 차감금액은 총조제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1% 수준으로 크지 않지만 금액으로는 2006년 111억, 2007년 112억원, 2008년 115억원 등으로 100억원대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조제료에서 삭감되는 차등수가 절감액을 다시 약국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차등수가 개선과 관련한 약사회의 정책방향"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약국경영 환경 개선 차원에서 차등수가 절감액을 처방전 수용 빈도가 낮은 약국에 사용토록 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며 "차등수가제는 단순한 재정절감이 아니라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도입된 제도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약사회는 차등수가 적용 건수와 관련해서는 최소 100건으로 상향조정을 요구하는 의협과 달리 현행 유지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난 8일 의협 경만호 회장은 취임 100일을 맞아 실시한 회원과의 대화에서 차등수가제 폐지를 전제로 우선적으로 현행 75건을 100건으로 상향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약사회 관계자는 "의료계의 경우 봉직의 급여가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등수가 적용 건수의 상향조정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약국의 경우의 의료기관과 상황이 다르다"고 못박았다.

그는 "약국의 경우 현재 75건인 차등수가 적용 건수에 대해서는 현행 유지가 바람직하다는 것이 약사회의 입장"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