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장관 "서비스업 진입장벽 완화 필수"
- 강신국
- 2009-08-12 11:4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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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 창출 위해 서비스 산업 선진화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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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장관은 1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19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윤 장관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궁극적으로 인적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해 성장률을 제고하고 일자리 창출과 임금상승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를 위해 서비스업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는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통해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즉 의사, 약사,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자격 서비스업의 진입장벽이 너무 높아 이를 낮춰 일자리 창출 등 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것.
이에 따라 올 하반기 예정돼 있는 전문자격사 규제 완화 방안이 가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재정부는 10월 KDI 연구용역이 완료되는대로 공청회 등을 거쳐 오는 12월 일반인 의원, 약국 개설허용 등을 포함한 전문자격사 규제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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