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프라벨' 창궐 멀지 않았네
- 최은택
- 2009-07-08 09: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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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허가 초과사용 절차를 완화시킨다? 복지부가 또 일낸다. ▶이제 힘들여서 식약청에 일일이 허가서류 안넣어도 병원과 심평원이 윤허하면 문제없다. 바야흐로 ‘ 오프라벨’의 창궐시대가 멀지 않았다. ▶의약품 허가초과 사용이 문제돼도 실태점검에는 뒷전이던 정부가 식약청 고유업무까지 뚝 떼어내 병원과 심평원에 넘겨준 꼴. ▶풀어야 한 개선과제와 더 옥죄야 할 규제도 구분 못하니 ‘청맹과니’ 아녀?
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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