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속 음주운전 다시 '기지개'
- 박철민
- 2009-06-15 11:07:3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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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 심재철 의원 "음주문화 홍보에 예산 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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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제위기 상황에서 알코올소비량이 증가해 음주운전이 크게 증가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보건복지가족위원회)은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지난해 음주운전 적발 회수가 크게 증가했다고 15일 밝혔다.
심 의원에 따르면 2004년 이후 감소추세이던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 및 취소건수가 2007년도부터 현저하게 증가했다.
2004년도에 약 50만명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됐고, 2006년도까지 약 35만명으로 감소됐다가 2008년도에는 다시 43만여 명으로 증가했다.
특히 혈중알콜농도가 0.05~0.1미만인 면허정지 건수는 최근 2년간 30%나 증가했고, 혈중알콜농도 0.1이상으로 면허취소된 건수도 12%이상 증가했다.
16개 시도별로 보면 2008년도 기준 경기도에서 음주운전으로 면허처분된 건수가 약 14만명으로 가장 많았고 인구수에 대비한 비율도 1.23%로 제주도와 함께 가장 높았다.
충북, 경남, 대구 등도 인구수 대비 1% 이상이 음주운전으로 면허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서울과 광주는 인구대비 음주운전처분 건수가 0.5%대로 15개 시도 중 가장 낮았다.
여성음주운전자의 면허처분 건수의 증가가 더욱 두드러지는데 2007년도 대비 2008년도에 면허정지 및 취소 건수의 증가율은 남성운전자가 4~5%인 것이 비해 여성운전자는 면허정지 31%, 면허취소 11.2%로 높게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심재철 의원은 "음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막대한 만큼 적절한 예산을 확보해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심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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