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대정원 논의 활기…KDI 제약깨기 재점화

• 원외처방약제비-글리벡 약가조정 등 쟁점논의 월초집중

약대정원 증원논의, 약가제도 개선, 원외처방약제비, 글리벡 약가조정 등 의약계 쟁점현안들이 6월에 집중 다뤄진다.

임시국회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여파에 따른 후폭풍이 일 전망이다. 개회시기는 예측불가다.

약사회 기득권 지키기…약대 증원논의 피로감

◇[이슈1]약대정원=약대정원 증원논의가 한층 활기를 띨 전망이다. 정부가 약대정원을 500~600명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지난달 28일 첫 간담회가 열렸다. 약대신설 및 증원 쪽에 무게를 두고 관련 단체 의견수렴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대한약사회는 약대신설과 증원방침에 피로감을 나타냈다. 현 정원을 유지하고 필요하다면 소폭 증원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풀어가자는 것인데 기득권을 지키고자하는 속내가 엿보인다.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는 병원약사회는 정원증원을 원하고 있지만 약사회에 정면 대립각을 세우지는 못하고 있다. 양자간 물밑합의가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약대협과 제약협회 등도 증원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병원약사회와 입장이 다르지 않다.

이번 참에 약대신설을 도모하는 고려대 등 대학들 또한 자체 TFT를 구성해 유치전에 열을 올리고 있는 형국이다.

첫 간담회는 이런 이견들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따라서 오는 8일로 예정된 2차 간담회에서 진전된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번 회의에서 입장표명을 유보한 보사연 오형호 연구원과 진흥원 김은정 팀장 등 전문가들의 의견개진이 있을 지 주목된다.

7월말 제출되는 보건의료인력수급추계연구의 중간결과가 보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윤희숙, 약가결정 주도권 싸움 관전평은?

◇[이슈2]약가제도 개선토론=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이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공식 논의에 붙인다.

건강보험 운용자인 양대기관이 최근 약가결정 주도권을 놓고 힘겨루기를 했던 터라 주무부처인 복지부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들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의미있는 토론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날 토론의 핵심은 발표자가 KDI 윤희숙 박사라는 점이다.

그는 지난해부터 제약업계를 향해 냉열찬 독설을 퍼부어왔다.

제도가 고수익을 보장해줬더니 신약개발은 하지 않고 리베이트로 이익만 추구한다거나 경쟁제안 요소를 없애기 위해 일반약 약국독점 체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 요지다.

이런 논리는 제네릭 가격 대폭 인하, R&D 지원 무용론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심 의원실 관계자는 일단 윤 박사의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약가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방침을 정했다.

종전처럼 자존심 싸움이나 독선적 토론방식이 아니라 제약산업 전반에 대한 폭넓은 시각을 근간으로 성숙한 토론이 진행되기를 기대해 본다.

이에 앞서 이달 2일에는 국회 전현희 의원실 주최로 원외처방약제비 환수논란을 둘러싼 공청회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다.

'글리벡', 수용가능하고 공급가능한 가격은?

◇[이슈3]글리벡 약가조정=약제급여조정위원회는 백혈병약 ‘글리벡’ 약가조정 3차 회의를 3일 갖는다.

조정시한인 8일을 닷새 앞두고 열리는 회의인 만큼 조정논의에 한층 가속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조정신청을 제기한 시민단체는 56%, 건강보험공단은 37.5% 인하안을 제시했다. 이에 반해 노바티스는 인하요인이 없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조정시한이 남아있기 때문에 한두 차례 더 회의를 갖고 최종 결론을 내리겠지만, 조정합의가 불발돼 직권인하안이 나올 경우 공급거부라는 또다른 논란이 제기될까 우려된다.

보험자가 수용가능하면서 동시에 공급자가 공급가능한 ‘적정수준’의 합의 또는 조정이 이뤄져야 하는 이유다.

무엇보다 400mg 고용량 도입논의가 이번 조정심의 최대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건정심 제도개선소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위임받은 ‘리펀딩제’ 도입안에 대해 10일 논의한다.

공급거부 사태로 비판의 도마에 오른 노보노디스크의 혈우병약 ‘노보세븐’의 막마지 약가협상도 이달 첫째주에 진행된다.

협상시한은 8일까지. 노보노 측은 협상시한 내 한시적 공급을 배수진으로 치고 협상에 임하고 있다.

일반약 활성화 논의 본격화…HPV백신 심포지엄

◇[이슈4]일반약 활성화 논의 착수 등=서울시약사회가 일반약 활성화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오는 24일 서울팔레스호텔에서 심포지엄을 갖기로 한 것.

유대식 정책기획단장은 일반약 확대 필연성을 전제로 약사와 약국이 중심이 돼 소비자들이 원하는 일반약 제조 및 유통업계, 소비자 등과 함께 만들어가는 컨셉으로 심포지엄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의제로는 표준제조기준, 셀프메디케이션 활성화, 전문약 일반약 스위치 등 제도적인 측면과 약국의 일반약에 대한 관심과 판매노력을 독려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이밖에 국제백신연구소는 1~2일 HPV백신 사용확대를 위한 심포지엄을 열고, 전혜숙 의원은 17일 출판기념회를 갖는다.

임시국회 일정 예측불허…'서거국회' 극도 경색

◇[이슈5]예측불가 6월 임시국회=한편 6월 임시국회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여파로 예측불가 상황이다. 정국이 극도로 경색돼 있는데다 북핵사태 또한 정상적인 국회일정에 차질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이달 중순께 임시국회가 개회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그조차도 ‘서거국회’로 점철돼 법안심의는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

임시회가 순항할 경우 약국법인법안과 제약산업육성법안이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 안건 상정될 것이 확실시 된다.

또 공전을 거듭해온 원외처방약제비환수법도 전체회의에 재상정될 가능성이 크고, 변웅전 위원장이 주창한 식약청 인력증원방안도 의제화된다.

변 위원장은 600명 내외의 인력증원을 공표한 바 있고, 이는 여야 간사간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져 국회가 순항할 경우 식약청 인력확충 움직임은 한층 속도를 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