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실거래가 등 약가제도 개선 논의

• 심재철 의원, 내달 4일 약가제도 개선방안 토론회

건강보험 약가제도를 큰 틀에서 조망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되는 약가결정 일원화에 대해 복지부가 입장을 밝힐 전망이어서 주목된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오는 내달 4일 오전 9시30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의원실 관계자는 "세부적인 약가정책을 구체적으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실거래가 상환제라든지, 약가결정 일원화 등의 거시적인 차원에서 약가제도를 돌아볼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KDI 윤희숙 박사가 발제를 맡고 복지부 등이 토론자로 참석할 예정이다.

때문에 최근 건보공단과 심평원 간 갈등이 빚어온 약가결정일원화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이 공식 석상에서 처음 공개될 전망이다. 공단과 심평원은 토론자로 초대되지 않았다.

약가결정 일원화를 다루기는 하지만 토론회의 방향은 큰 틀에서 약가제도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맞춰져 있다.

특히 발제자인 윤 박사는 그동안의 연구를 통해 제네릭 가격을 낮추고, 가격인하 경쟁을 낮춰 경쟁을 강화하자는 주장을 지속했던 만큼 이번에도 같은 맥락이 반복될 전망이다.

심재철 의원실 관계자도 "과잉 원외처방약제비 환수 등의 문제는 약가제도에 원인이 있다고 본다"며 "윤희숙 박사의 연구를 전체적인 틀로 잡고 약가제도 전반에 대해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복지부 외에도 ▲의사협회 또는 병원협회 중 1명 ▲약사회 ▲제약협회 ▲시민단체 등이 토론자로 참석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