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희귀약 공급·재정 정부 책임져라"

• "건강보험과 별도 재정 운영"…리펀딩 제도 '우려'

대한약사회(회장 김구)가 최근 리펀딩 제도 적용이 검토되고 있는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제에 대해 정부가 공급과 재정부담을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12일 약사회는 "희귀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의 보장성 확보를 건강보험 제도 틀 속에서 해결하기 보다는 국가적 차원에서 희귀의약품 공급과 재정부담을 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지는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표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희귀의약품 공급 및 재정부담 문제를 선택의 폭이 적은 건강보험 재정 차원에서 논의할 것이 아니라 정부가 별도의 재정을 통해 공급까지 책임지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 약사회의 입장이다.

약사회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는 재정의 안정적 운영이라는 틀 속에서 이뤄질 수 밖에 없는 현실"이라며 "선별등재 방식에 의한 약제급여 제도 이후 희귀의약품에 대한 약가협상 결렬과 공급거부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약사회는 최근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도입이 검토되고 있는 리펀딩 제도에 대해서는 약가산정 정책의 근간이 변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약사회는 "희귀의약품 등 필수의약품에 대한 리펀딩 제도 도입을 검토하는 등 약제의 원활한 공급을 찾기 위한 노력은 공감하지만 제약사가 독점력을 갖는 의약품 마케팅으로 일관되게 유지돼 온 약제등재 및 약가산정 정책의 근간이 변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약사회는 "건강보험과 건강보험 이외에 국가 재정에서 담당해야 할 보장성의 범위와 수준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희귀의약품의 공급과 재정부담을 국가가 책임지는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