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조직 급여 위해 대상·가격 평가

• 복지부, 심평원에 인체조직전문평가위원회 신설

인체조직의 급여를 위한 요양급여 대상 및 가격 등에 대한 평가가 실시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인체조직의 건강보험 적용을 위해 심사평가원에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인체조직전문평가위원회를 두고 인체조직의 요양급여 대상여부 및 가격 결정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추진일정은 5월 초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한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와 '인체조직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가격결정 등에 관한 기준(고시)' 제정안 입안예고, 규제심사 및 법제처심사 등을 거쳐 7월초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2005년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을 시행해 인체조직의 안전성 확보와 조직은행을 통한 인체조직 공급의 제도적 기틀을 마련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