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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은 늘었는데 인력이 없다"…마약예방교육 난항

  • 김지은
  • 2024-01-03 17:45:30
  • 마퇴본부 올해 예산 대폭 확충…예방교육 예산 20배 늘어
  • 지부들 늘어난 예방 교육 수요에 약사 강사 확충 등 나서
  • 강사·행정 지원 인력 등 한계…마퇴본부-지부 간 협력 관건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 방침에 힘입어 마약퇴치운동본부의 올해 예산이 대폭 확대 사실상 현장에서 행정, 교육을 담당하는 약사사회에서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4일 마퇴본부 지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올해 사업 예산이 대폭 확충되면서 전국 13개 지부 예산도 작년보다 늘었다.

실제 지난해 말 열린 마퇴본부 이사회에서 의결된 올해 본부의 국고보조 예산은 총 159억3300만원이다. 지난해 예산이 36억7100만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122억6200만원이 증액, 전년대비 334% 증가한 것이다.

마퇴본부는 통상적으로 연간 약 48억원(식약처 예산 약 33억원, 후원금 및 지자체 지원금 약 15억원)의 예산으로 운영돼 왔던 점을 감안하면 올해 정부의 예산 지원이 대폭 확대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예산 내역 중 대국민 마약 예방교육의 경우 2023년 2억6100만원이었던 예산이 올해 47억5200만원으로 20배 이상 늘었다.

내년 본부 예산의 내역을 살펴보면 대국민 마약 예방교육 사업비가 크게 증액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23년에 2억6100만원이었던 대국민 마약류 폐해 및 위험 예방교육 관련 사업비가 2024년에는 47억5200만원으로 44억9100원이나 증가했기 때문이다.

현장에서 마약 예방 교육을 진행하는 지부들은 교육 관련 예산이 지난해 대비 올해 적게는 5배, 많게는 10배까지 증액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만큼 교육 횟수도 늘었는데 당장 각 지부들에서 예산에 확대에 따른 늘어난 업무를 감당하기는 쉽지 않은 형편이다.

일부 지부의 경우 이런 점을 감안해 지난해 말 긴급하게 약사 강사 인력풀을 확충하는데 집중하기도 했다. 2배 이상 약사 강사 수를 늘린 곳도 있지만, 이들이 실제 현장에서 교육을 진행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게 지부 관계자들의 말이다.

더불어 늘어난 업무로 인한 당장의 행정 지원 역시 우려되는 부분이다. 다수 지부에서는 현재 지역 약사회 사무국장이 마퇴 지부 행정 업무를 겸업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당장의 늘어난 행정 지원 업무를 충당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 대해 지부들에서는 마퇴본부와 지부 간 유기적 관계가 필요하며, 예방 교육 예산 이외 행정 지원을 위한 인건비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지부 한 관계자는 “예방 교육이 크게 늘면서 강사 수를 확충하기 위해 양성 교육 등을 진행했지만 개국 약사가 대부분이란 점을 고려할 때 이들이 실제 현장에서 교육을 진행할 수 있을지 등의 문제가 있다”며 “무엇보다 행정, 관리 업무가 크게 늘었는데 관리자는 그대로다. 그게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예산이 늘어난 만큼 책임도 그만큼 커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 “약사사회에서 이를 제대로, 잘 해내야 이 권한과 책임이 외부로 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지부 관계자는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예방교육을 담당하고 관리하는 건 지부가 하고 있지만 별도의 인건비 지원이 되지 않으면서 지부 별로 관리자가 1~2명에 그치는 수준”이라며 “교육 사업 예산이 증액된 만큼 본부 차원에서 지부에 대한 인건비 등의 지원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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