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이던 마퇴본부 예산 150억으로 증액된 이유는

• 마퇴본부 내년도 국고보조사업 예산 120억 증액돼
• 마약 예방 사회적 요구에 ‘예방교육’ 예산 대폭 늘어
• “증액 예산은 어떻게” 본부·지부 운영 방안 놓고 이견도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이사장 논란에도 불구하고 마약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마약 예방, 재활 교육을 담당하는 마퇴본부가 부상하고 있다. 내년도 사업을 위한 국고보조 지원 예산만 120억 이상 증액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31일 대한약사회관에서 2023년도 제2차 정기이사회를 갖고 내년도 사업계획 예산안 등을 포함한 주요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이사회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단연 내년도 마퇴본부 예산이었다. 이날 의결된 2024년도 마퇴본부 예산(안)을 보면 2024년도 국고보조 예산은 총 159억3300만원으로 책정돼 있다. 올해 예산이 36억7100만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122억62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전년대비 예산이 334% 증가했다.

그간 마퇴본부가 연간 약 48억원(식약처 예산 약 33억원, 후원금 및 지자체 지원금 약 15억원)의 예산으로 운영돼 왔던 점을 감안하면 내년도 식약처 예산 지원이 대폭 확대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국고보조 예산이 크게 증가한 데는 최근 마약 예방, 중독자 재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필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이 한몫을 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에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기도 했다.

실제 내년 본부 예산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대국민 마약 예방교육 사업비가 크게 증액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올해 2억6100만원이었던 대국민 마약류 폐혜 및 위험 예방교육 관련 사업비가 내년에는 47억5200만원으로 44억9100원이나 증가했기 때문이다.

더불어 마약중독자의 사회복귀지원을 위한 사업비도 크게 늘었다. 갈수록 늘어나는 마약중독자들에 대한 교육, 재활 필요성이 강화된 데 따른 조치인데 올해 24억400만원이던 예산이 내년에는 100억163만원으로 77억 가량 증액됐다.

사회복귀지원 예산의 경우 특히 현재 서울, 부산, 대전에 설치된 3곳의 중독재활센터를 내년에 총 17곳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하면서 14곳의 센터를 신설하는 데만 총 63억46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국고보조 지원금이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마퇴본부의 책임도 강화될 전망이다. 이번 이사회에서 이사들은 예산이 증액된 만큼 관련 사업 확대와 내실화 필요성과 더불어 현재 본부와 지부 간 협조가 원활하지 않은 부분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부 이사는 현재 마퇴본부의 경우 내부적으로 중앙 본부와 12개 지부 간 사업이 중복되거나 인력 지원이 원활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하기도 했다.

마퇴본부 지부 관계자는 “본부의 예산이 크게 증가했음에도 지부 사업비는 별다른 변화가 없고 지부 인력 지원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예방교육을 담당하고 관리하는 건 지부가 하고 있지만 인건비 지원이 되지 않으면서 지부 별로 관리자가 1~2명에 그치는 수준이다. 교육 사업 예산이 증액된 만큼 본부 차원에서 지부에 대한 인건비 등의 지원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