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예산 3천억 기사회생...약국 사용 위축은 계속

• 국회서 전액 삭감했다 복원...올해 대비 525억 감소
• 일부 지자체, 내년 예산 대폭 삭감...인센티브도 줄여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정부가 내년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가 3000억원을 복원했지만, 지자체 예산 삭감과 인센티브 축소로 약국 사용은 위축될 전망이다.

구사일생으로 예산이 마련되긴 했지만 올해 대비 525억원 줄어든 금액이다. 예산이 감소하며 30억원 매출 제한이 이뤄졌기 때문에 내년도 매출 기준은 더 강화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 지역화폐 예산은 2022년 6052억원, 2023년 3525억원, 2024년 3000억원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국비 지원이 중단될 것을 예상해 내년도 지역화폐 예산을 잡지 않거나, 대폭 삭감한 곳들도 있다. 또 대부분의 지자체는 인센티브를 축소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약국 사용도 위축될 우려가 있다.

대전시와 대구시는 내년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던 곳이다. 대구시의 경우 예산이 되살아나며 급하게 추경을 검토하고 있다. 부산 동백전은 올해 1030억원 예산을 내년 500억원으로 줄였고, 세종시는 175억원의 예산을 35억원으로 줄이면서 사업 축소가 예상된다.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지만 지역화폐 병원·약국 사용률은 높은 편이다. 공공데이터를 통해 올해 전북 익산시 업종별 사용 통계를 보면, 병원·약국은 일반음식점과 슈퍼·마트 다음으로 많은 결제 건수를 보였다.

따라서 내년 지자체 발행 금액과 인센티브가 줄어들 경우 약국 경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올해도 지역화폐 예산 감소로 운영 지침은 강화된 바 있다. 따라서 내년 운영 지침은 더 강화될 수 있다.

경기 A약사는 “올해도 할인율이 줄어들어서 쓰시는 분들이 줄어들었다. 아직은 그래도 많이 쓰고 있는데 추가로 할인율이 줄어들면 점점 더 사용할 이유가 없어진다”고 했다.

상당수 지자체들은 이미 인센티브 축소를 예고하고 있다. 부산 동백전도 10억 매출 미만 사업장에는 추가로 지급했던 2% 인센티브를 미운영하기로 했다.

또 강원 고성군과 철원군 등은 10%에서 5%로 반토막이 났고, 경기 구리시도 7%에서 6%로 하향 조정한다.

매년 예산이 줄어들면서 언제든 사업이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A약사는 “지역화폐가 없다고 환자들이 오지 않는 건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영향은 있을 수 있다. 예산 얘기가 매번 나오기 때문에 언제라도 끊어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