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7천억 또는 0원 갈림길...증감따라 약국 희비

• 24일까지 예산안 증액심사...여야 갈등에 난관
• 국회 행안위서 민주당 주도로 7053억 증액
• 작년 다빈도 약국은 연 1억원 이상 매출 차지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국회 예산안 증액 심사에 따라 약국 매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도 지역화폐 예산이 전액 삭감과 7053억원이라는 갈림길에 놓였다.

이달 24일까지 진행되는 예결위 증액 심사의 벽을 넘을 수 있을지 관건이다. 약국 세무 전문 업체인 팜택스에 따르면, 작년 기준 지역화폐 최다빈도 사용 약국은 연 매출 중 1억 2000만원 이상이 지역화폐 매출이다.

서울페이와 같이 카드와 연동되는 시스템을 갖춘 지역화폐는 홈택스에서 취합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지역화폐가 차지하는 매출 금액은 더 클 수 있다.

약국에서도 지역화폐 사용 여부를 모르는 경우가 있어 실제 매출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지는 체감이 어려울 수 있다.

다만, 병의원이나 약국 등 지역 상권을 이용하는 환자에게 7~10%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이를 정부와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끊기면 이들의 소비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9일 내년도 전액삭감된 지역화폐 예산을 7053억원으로 증액 편성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 강행에 반발하며 집단 퇴장하기도 했다. 예결위 증액심사가 20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되지만 여야는 복원과 전액 삭감을 놓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정부의 지역화폐 예산 삭감 기조는 이미 약국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자체별 시차는 있지만 연 매출 30억 기준으로 다수의 약국들이 사용처에서 제외되고 있다.

약사회는 행안부에 약값까지 전부 매출로 합산되는 약국은 30억 매출 기준이 부적절하다고 의견을 낸 바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올해 3525억원의 예산마저도 전부 사라지게 되면 지자체들은 사업을 대폭 축소할 수밖에 없다. 이미 기초지자체들은 내년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30~45%까지 줄인다는 계획이다.

경기 A약사는 “지역화폐 예산은 이미 줄어들고 있는데, 약국이 즉각적으로 체감하기엔 어렵다. 아프고 필요에 의해서 오는 거라 지역화폐가 끊긴다고 이용을 하지 않는 건 아니겠지만 예산이 모두 사라지면 영향은 받을 수밖에 없다”고 예상했다.

올해부터 사용처에서 제외된 B약사는 “약국은 매출에 마진 없는 약값이 포함돼서 매출이 높다고 무조건 좋은 것만도 아닌데, 지역화폐 사용을 못하게 되면서 부자 약국이라는 오해만 생긴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한편, 정부는 작년에도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가 여야 협의 끝에 3525억원을 복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