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 가격결정, 공단으로 통합해야"

• 심평원 역할 부정적…"경제성평가도 공단이 담당해야"

건강보험공단 정형근 이사장이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나눠 가지고 있는 신약의 가격결정을 공단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지티브 리스트 도입 2년여가 지나면서도 심평원과 공단으로 분리된 약가결정 체계에 대한 제약계의 불만이 여전한 가운데 정 이사장이 일원화 문제에 직접 거론하면서 논란에 불을 지핀 것이다.

3일 정 이사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신약 등의 가격결정은 보험료를 내는 국민들의 대리인인 공단이 담당해야 한다"며 "심평원과 공단으로 분리된 현행 약가 결정 구조는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이사장은 "현행 구조는 심평원이 상한금액을 결정하면 이를 기준으로 공단이 약가협상 과정에서 깎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역설했다.

현행 약가결정 구조가 심평원의 경우 급여화 여부만을 판정토록 하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제약사들이 급여화를 얻은 희망가격을 마치 신약의 적정 가격으로 인식하면서 공단은 약가협상을 통해 이를 더 낮추는 역할만 하는 것처럼 비춰진다는 것이다.

정 이사장은 "제약사들은 심평워에서 받은 희망가격을 마치 신약의 가격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공단 약가협상 과정에서 가격이 낮춰지는 것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시장은 "현재 심평원이 하고 있는 경제성평가 등도 공단에서 수행해야 한다"며 "공단도 심평원의 실무진 및 약제급여평가위원회 등을 구성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돼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 이사장은 약가결정 구조 일원화 문제 등에 대한 외부 연구용역을 의뢰하는 등 약가결정 구조 개편 현실화에 대한 강한 의지도 드러냈다.

정 이사장은 "조만간 현행 약가결정 구조 및 일원화 문제 등에 대한 외부 연구용역을 발주해 개선안을 도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