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5년내 성분명처방 도입 어렵다"

• NMC 강재규 원장, 의약계 조율-품목정리 등 선행돼야

[단박인터뷰]국립의료원 강재규 원장

국립의료원 강재규 원장.

6월30일자로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을 종료한 국립의료원(NMC) 강재규 원장은 1일 “성분명처방 비율이 당초 50% 이상 상회하기를 기대했지만, 평균 40% 내외여서 아쉽다”고 말했다.

강 원장은 이날 오전 데일리팜과의 인터뷰에서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종료와 관련 이같이 밝히고, 향후 성분명처방에 대한 고객만족도와 의사의 처방행태 변화, 의약품에 대한 환자의 알권리 강화, 약제비 절감 정도 등의 평가가 복지부 차원에서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성분명처방 강제화와 관련 “세계 어느 나라에도 이를 강제화한 나라가 없다”면서 “이를 강제화할 경우 국민건강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등 혼란이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특히 “성분명처방 제도를 당장 도입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며 의약계의 조율, 약 품목수의 정리, 환자 의약품 선택권 강화, 단골약국 활성화 등 제반여건이 먼저 갖춰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강 원장은 “성분명처방이 강제화 될 경우 의사들이 극단적으로 대체품목이 없는 오리지널약만 처방할 수도 있다”면서 “이 경우 환자의 약 선택권은 물론 정부에서 언급하고 있는 약제비 절감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성분명처방이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동일성분의 품목수가 4∼5개 정도로 정리가 돼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약사가 마진이 큰 품목으로 대체조제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자칫 약화사고 등 환자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강 원장은 “이같은 주변 여건에 대한 준비를 향후 5년 동안 계획을 세워 진행하지 않을 경우 성분명처방의 도입은 어렵다”고 못 박았다.

한편 강 원장은 의료선진화와 과련 “현재 정국이 안정되지 않아 산업화 등이 저해되고 있다”면서 “보건의료계가 발전해야 의약품 산업도 발전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잘 갖춰진 건강보험시스템도 실손형 민간보험을 도입, 건강보험재정의 압박감을 해소하는 방식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립의료원은 지난달 30일자로 20개 성분 32개 품목에 대한 10개월간의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을 종료하고, 1일부터 예전처럼 상품명처방을 내고 있다.

다음은 강재규 원장과의 일문일답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을 10개월간 진행했다. 이에 대해 평가한다면.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은 그야말로 단순한 시범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향후 고객만족도와 의사의 처방행태 변화, 환자의 약에 대한 알권리 충족, 약제비 절감 정도 등을 조사, 평가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당초 국립의료원의 성분명처방 비율이 50% 이상 될 줄 알았지만, 평균적으로 40% 내외로 머물러 아쉽다. 하지만, 정부에서 기대했던 긍정적인 효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확대 등에 대한 전망은 어떠한가.

당장은 어렵다고 본다. 이것이 강제화될 경우 의사의 처방행태는 현행 상품명처방 행태와는 또 다른 양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면, 의사들이 대체약이 없는 오리지널 처방만을 할 수도 있다는 말이다. 이 경우 정부에서 기대하고 있는 약제비 절감효과와는 정반대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따라서, 현재 다품목 다종목 의약품들을 정리하는 한편 의약계의 조율과 환자의 약 선택권 강화, 단골약국 활성화 등의 제반여건을 먼저 갖춰야 한다. 이같은 준비를 위해서는 향후 5년 정도 계획을 세워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성분명처방 확대실시는 불가능하다고 본다.

-지난달 28일 의사협회의 성분명처방 토론회에 NMC측이 불참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번 시범사업이 성분명처방의 확대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시범사업이었다. 따라서, 의협에서 요청이 있었지만 참석하는 것이 별다른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 불참하게 됐다.

-국내 보건의료체계와 의료선진화에 대한 입장은 어떠한가.

의료선진화와 관련된 논의가 현재 쇠고기정국으로 발목이 잡힌 상태다. 의료선진화와 공공의료 민영화와는 다른 이야기다. 영화 식코에서 보여주는 미국내 현실과 우리를 비교할 수는 없다. 보건의료체계가 상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료선진화를 통해 보건의료분야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다만, 현재 대학병원의 대형화 및 분원설치 붐인 상황은 제도적으로 제어할 필요가 있다. 자칫하면 공룡과 같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동네의원이나 병원급 의료기관 등이 점차 줄어들어 의료체계 자체가 붕괴될 가능성이 있는 탓이다. 또, 이는 의료비 급증을 초래하고 결국에는 건강보험 체계마저 위협할 것이다. 이에 대한 제어가 반드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