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도 약배송 하는데"…편의점약 배송도 호시탐탐
- 김지은
- 2023-11-22 13:2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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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주도 사업에 ‘의약품 배송’ 줄줄이 포함 움직임
- “상비약 배송, 때를 보겠다”던 기업 명분 확보 계기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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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가 각각 추진하는 지역 주민 대상 드론 배송 실증사업에서는 배송 대상 품목으로 안전상비약, 처방약 등을 포함하려는 움직임이 한창이다.
약사사회가 반대하고 막아오던 의약품 배송이 정부 주도 사업에서 물류배송 취약 지역 주민 편의나 ‘긴급의약품’이라는 명목으로 허용되는 상황이 약사들로서는 불편할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무엇보다 약사들은 이런 상황이 최근 추진돼 오던 민간 기업의 안전상비약 배송, 나아가 비대면 진료에 따른 처방의약품 배달에 명분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고 있다.
실제 올해 초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은 안전상비약 배달과 관련한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했다 자체 보류해 이슈가 되기도 했다.
해당 업체는 규제특례 신청 취지에 대해 “안전상비약이 국민 보건, 건강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지만 장애인이나 노인, 1인 가구 등은 편의점에 가서 약을 구입하는 것조차 쉽지 않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업체는 갑작스럽게 관련 신청 건을 보류하는 한편, 사회적 컨센서스 등을 지켜보며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었다.
이보다 앞선 지난해 4월에는 우아한형제들과 네이버, 카카오, 넥슨, 넷플릭스 등이 소속된 인터넷기업협회가 상비약 배송에 대한 내용이 담긴 '인터넷 산업 진흥 종합 계획안'을 윤석열 대통령 당시 당선인 인수위 측에 전달하기도 했다.
더불어 현재 진행 중인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서도 처방약 배송을 허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지난 9월 열린 비대면 진료 공청회에서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진료 대상 확대보다 오히려 약 배달 포함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강하게 제기하기도 했었다.
약사들은 그간 약사사회의 강력한 반대로 인해 길이 막혀있던 약 배송 관련 사업이 일부 정부 부처의 국민 편의가 먼저라는 기조를 등에 업고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우려하고 있다.
지역의 A약사는 “약사사회가 약 배송을 막는 명분은 안전성인데 정부 부처가 이보다 국민 편의를 우위로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셈”이라며 “드론으로 안전상비약 배송을 이미 하고 있고, 처방의약품 배송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육로에서 사람이 하는 배송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여론이 형성될 수 있어 걱정”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약사는 “정부 사업에 약 배송이 포함돼 있는데 이를 추진하려 했던 민간 기업들이 나서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이라며 “그런 점에서 일부 섬 주민에 국한된 실증사업이라고 하지만 약이 배송 물품에 포함됐다는 것 자체가 약사사회에는 태풍의 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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