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대선캠프에 선택분업·슈퍼판매 제안

• "의약서비스 선택권 확대돼야"…현 정책 "약 중심 편향" 지적도

의료계가 대선주자들의 보건의료정책 공약과 관련, 각 대선캠프에 의약서비스 선택권 확대를 위해 선택분업과 일반약 슈퍼판매 실시를 주문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5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임총을 통해 전 국민의료정책기획단(대선기획단)을 흡수 통합한 의협 대외사업추진본부 정책기획특위는 의약서비스 선택권 확대를 담은 '한국의료가 나아갈 방향'이라는 정책요구안의 골자를 마련하고, 각 지역의사회를 통해 선거캠프에 구체적인 내용을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료가 나아갈 방향

한국의료의 진단

▲약 중심의 편향적 보건의료 정책 ▲지나친 규제와 통제위주의 정책 ▲형평과 평등으로 위장한 공공성 강화 ▲정부중심의 정책

-위정자 위주 정책 ▲중앙집권식 보건의료 정책 ▲유기적 연계 없는(단절된) 국민건강정책

정책 기본 방향

▲국민건강권과 의약서비스 선택권 확대 ▲세계적인 기준에 부합하는 개혁이 제시되어야 함 ▲통일시대에 대비 ▲자기책임을 강화함과 함께 소외계층 적극 보호 ▲국가의 독점적인 관리에서 벗어나 경쟁을 통한 효율성 제고 ▲발전하는 의료기술을 수용하여 의료발전에 도모 ▲저출산 및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여 건강보험제도의 지속성 보장 ▲21세기에 부합하는 보건의료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설정

의협은 주수호 회장 당선 직후부터 올해 대선에 대비해 의료계의 주장을 각 대선주자들의 보건의료 정책 공약으로 채택시킨다는 기조아래, 의료계 입장 반영을 위한 물밑작업을 벌여왔다.

이에 따라 의료계는 좀더 용이한 정책반영을 위해 의협의 공식입장을 배제하고 각 캠프에서 활동하는 의료계 인사들을 통해 해당 내용을 중심으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에 첨부해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제안서에서 차기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기본방향으로 '국민건강권과 의약서비스 선택권 확대'를 첫번째 항목으로 지목하고 있다.

이와관련 의협 관계자는 "현재는 기본적인 골자만 마련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의협 공식입장으로 정리하지 않은 상태"라며 "하지만 각 지역의사회 차원에서 여러 통로를 통해 선택분업과 일반약 슈퍼판매에 대한 의견이 전달되고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최근 성분명 처방 반대 입장을 피력하면서,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의 목적인 약제비 절감을 위해서는 선택분업을 도입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만큼 선택분업 시범사업을 우선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관계자는 또 "과거 정책제안시에는 의료계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부분이 있어 공식입장을 정리해야 했지만, 현재는 주장하는 바가 명확하기 때문에 공식입장을 굳이 내지 않은 것"이라며 "전달되는 과정에서도 거부감 없이 전달하기 위해 각 지역의사회의 움직임을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협은 현재 성분명 처방은 이미 반대하고 있고 선택분업의 경우 차기 정부의 정책으로 고려하고 있는 부분"이라며 "자세하게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이같은 기조가 담겨있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의협은 현 의료정책의 문제점으로 약 중심의 편향적 정책을 꼽았다.

의협은 제안서에서 "일부 직능을 위한 선심성 보건의료정책이 수행되고 있어 직능간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며 "이는 건전한 의약발전을 저해할 뿐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 및 선택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협은 문제점으로 지적한 중앙집권식 보건의료정책과 관련 "1970년대부터 지속된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국가의 지나친 개입이 문제"라며 "형평성과 효율성을 고려해 필수의료를 정의와 경계를 명확히 하고, 그 이외에는 적정본인부담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