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유형별도 불평등" 동등계약 촉구

• 복지부·건정심에 압박…"공단, 일방적 통보" 협상태도 비판

의협이 올해부터 도입된 유형별 수가계약이 결렬된 것과 관련, 공단측의 협상태도를 비판하며 건정심에서 수가현실화와 동등계약을 실현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18일 '유형별 수가계약 결렬과 동등계약 실현에 대한 입장'을 통해 유형별 수가계약이 결렬된 요인을 ▲공단의 무성의한 협상의지 ▲재정적자를 수가 인상 억제로서 보전하려는 의도 ▲동등계약이 불가능한 현행 수가계약 시스템이라고 규정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의협은 이번 협상에서 국고지원금 정산제도 신설, 직장가입자 피부양율 감소 등 재정확충 방안을 제시한 점을 강조하고 "하지만 공단은 물가인상률에도 못미치는 수가인상률을 절대시해 협상의지를 없앴다"고 비판했다.

특히 공단에 대해 "작년 유형별 계약 도입을 위한 공단의 노력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의심케 한다"며 "재정운영위원회의 수가 결정 사항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불평등한 현행 수가계약 시스템의 단면을 여실히 보여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협은 "형식적인 수준의 수가계약 시스템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점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유형별 계약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직역간 균형을 통한 수가현실화와 자율과 책임에 근거한 동등계약제 실현을 위한 복지부와 건정심의 책임있는 행동을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