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생제·주사제 처방감소 재평가해야"

• 김충환 의원 "복지부 정책성과 입맛대로 포장"

의약분업의 대표적인 성과로 평가받아왔던 항생제·주사제 처방률 감소에 대한 근본적인 재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충환 의원(한나라당)은 18일 복지부 국감에 앞서 식약청에서 제출받은 분업이후 현재까지 연도별 항생제·주사제 생산수입 실적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항생제의 생산·수입은 지난 2000년 38.2%에서 2006년에는185.4%로 늘었고 주사제의 생산·수입은 2000년 44.9%에서 지난해에는 256.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가 집계한 02년~06년간 항생제 처방률이 02년 1분기 43.36%에서 06년 4분기 28.44%로 급감한 것과는 크게 대조된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복지부가 이같은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용한 처방률 역시 그 근거가 되는 내원회수와 처방횟수도 확인하지 않고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정부가 의약분업의 성과를 포장하거나, 병의원의 항생제·주사제 처방률 공개 정책을 정당화하기 위해 입맛에 맞는 자료만 국민에게 홍보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김 의원은 복지부의 정책방향은 병의원의 항생제 처방횟수를 감소시키는데 있었으며, 국민의 건강에 직결되는 처방전의 내용(처방되는 항생제의 양과 질)은 고려하지 않았던 것으로 풀이했다.

김 의원은 "복지부도 이러한 항생제 정책의 맹점을 일부 인식하고 실태조사 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병의원의 처방전 개수를 양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표면적으로 정부 정책을 정당화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결국 처방전 내용에 영향을 받는 국민건강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