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간 의료광고위반 적발 1785건

•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 분석…업무정지 처분은 294건

2003년 이후 의료광고위반으로 적발된 건수가 1,785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인한 업무정지 처분은 294건이었다.

이는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보건복지위·여성위)이 최근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03~2007년6월 의료광고 위반 현황’ 등을 분석한 결과다.

의료광고 연도별 위반건수는 2003년 369건, 2004년 500건, 2005년 707건으로 크게 증가하다가, 2006년 147건, 2007년 상반기 62건으로 크게 급감했다.

이는 지난 2005년 10월 의료광고를 원천적으로 금지한 의료법이 위헌판결을 받으면서, 광고위반에 대한 단속 명분이 없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의료광고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결과 역시 2003년 355건, 2004년 482건, 2005년 696건으로 증가하다가, 2006년 145건, 2007년 상반기 56건으로 조사됐다.

2003년 이후 총 1,734건의 행정처분 중 경고 및 시정조치가 959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업무정지 처분도 294건 발생했다.

안명옥 의원은 “허위·과장된 광고는 결국 보건의료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요인”이라며 “현재 각 의료인단체에 분리·위탁돼 운영되는 의료광고 사전심의기구를 통합 운영하는 방안, 의료광고 사전심의기구 통합 운영 방안, 당국의 관리감독 강화 방안 등이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