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환자, 급여환자보다 '의료쇼핑' 심각

• 1인당 진료비 20%-진료일수 23% 건보환자가 더 많아

건강보험 환자들이 의료급여 환자들보다 의약품 오남용 등을 포함한 의료쇼핑이 훨씬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합민주신당 노웅래 의원(보건복지위)은 최근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으로부터 지난 1년간(2006년 7월1일∼2007년 6월30일) 건강보험 및 의료급환자의 진료비와 진료일수 상위 100명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분석됐다고 12일 밝혔다.

노 의원의 분석 자료에 따르면, 1년간 건강보험 환자에게 1인당 평균 약 2억6,000만원이 지출됐지만, 급여환자에게는 2억500만원이 지출돼 건강보험 환자가 의료급여환자보다 20.1%(5,400만원)이 높았다.

또, 건강보험 환자의 1인당 평균 진료일수는 4,872일이고, 의료급여 환자는 3,750일로 건강보험 환자가 의료급여 환자보다 1,122일(23.0%) 많았다.

건강보험 환자 가운데 K모(남& 8228;38)의 경우 1년간 16억2,444만원의 진료비가 지출돼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고, L모(남& 8228;40)의 경우 진료일수가 2만851일로 가장 많았다.

의료급여 환자 중에서는 K모(남& 8228;43)에게 9억7,547만원의 진료비가 지출됐으며, K모(남& 8228;66)씨의 경우 진료일수가 1만7,552일로 최고를 기록했다.

노 의원은 “그동안 정부는 의료급여 환자의 의료쇼핑을 차단하기 위해 선택병원제와 본인부담제 도입,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의료급여 환자의 의료기관 이용의 문턱을 높여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노 의원은 “건강보험 환자의 의료쇼핑도 심각한 이상, 건강보험 환자와 의료급여 환자를 분리해서 관리할 실익이 없다”면서 “특히 시군구 단위에서 활동하는 ‘의료급여관리사’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뿐만 아니라 건보환자의 적정한 의료이용 관리를 해 나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노 의원은 현재의 의료급여관리사를 ‘의료건강관리사’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