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전인권에 마약류 처방 의사 3명 입건

• 강원경찰 "진찰없이 옥시코틴 처방 불법"…해당 의사 반발

가수 전인권씨에게 진찰도 하지 않고 마약성분이 있는 '옥시코틴'을 처방한 의사 3명이 입건됐다.

강원경찰청 마약수사대는 11일 의사 3명과 해당 병원, 전씨의 매니저 이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입건된 의사들은 마약류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전인권씨가 해외도피 중이던 4월~8월 5개월 동안 전씨의 매니저 이씨를 통해 옥시콘틴을 처방해 준 혐의다.

경찰이 환자와의 대면 진찰 없이 마약 성분의 의약품을 처방한 의사에게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형사 입건하기는 처음이다.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복지부는 최근 경찰의 질의에 대해 "진통 및 마취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마약류 의약품은 오·남용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의존성이 높아 투약 등 모든 과정의 취급은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 엄격히 법률로서 제한하고 있다"며 "3년전 지병 치료 전력을 근거로 제3자를 통해 마약류를 처방 또는 전달한 행위는 마약류 관리법상 예외로 인정한 취급 허용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경찰은 의료용 마약으로 분류된 의약품은 환자를 의사가 직접 진찰한 뒤 처방전을 교부해야 한다는 복지부의 질의 회신 및 내부 법률 검토를 거쳐 해당 의사를 입건했다며 마약류 성분 의약품은 제3자 교부 자체가 위법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해당 의사들은 "초진 후 만성질환 등 동일 병명 치료를 위해 반복적인 의약품 투약이 필요할 경우 예외적으로 직접 대면 없이 처방전을 줄 수 있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 씨는 지난 해 전국의 22개 병의원을 수십여 차례 방문해 900여일 치 분량의 마약류 성분이 있는 진통제를 처방받아 투약한 혐의 등으로 지난 8월 구속 수감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