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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한미·유한·BMS 4곳 과징금 내주 발표

  • 가인호
  • 2007-10-08 12:40:52
  • 공정위, 17일 전원회의 소집…6개사는 추후 통보될 듯

제약사 17곳을 대상으로 진행된 불공정거래행위 결과 국내사 3곳, 다국적제약사 1곳 등 매출액이 비교적 큰 4개사에 대한 과징금 규모가 다음주 전격 발표됨에 따라 불공정행위 파장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8일 공정위 관계자는 “다음주 17일 전원회의를 열고 소명자료를 제출한 4개 제약사에 대한 최종 심판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17개 제약사 중 현재 10곳이 소명자료를 제출해 판결을 기다리고 있으며, 국내 상위제약사 등 4개사는 전원회의을 통해 최종 과징금 규모를 결정한다”고 말했다.

현재 전원회의에 상정된 4개사는 동아제약, 한미약품, 유한양행 등 국내제약사 3곳과 한국BMS제약 등 다국적제약 1곳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녹십자, 일성신약, 한올제약 등 6개사는 소회의를 통해 처벌 수위를 결정하겠다는 것이 공정위 입장이다.

특히 전원회의를 통해 과징금 규모가 결정될 경우 빠르면 18~19일 경 제약사 공개 및 과징금 규모를 공식 발표한다는 것이 공정위 방침이어서 큰 파장이 예상된다.

그러나 전원회의서 합의에 실패할 경우 최종 판결은 유보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함께 소회의에 상정되는 6개 제약사의 경우 다음주 경 소회의 일정이 잡힐 것으로 예상되며, 이 또한 결과가 나오는 대로 과징금 규모가 공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과징금 규모와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과징금 100억대는 제약사 불공정행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며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 통보될 가능성이 있음을 암시했다.

당초 불공정거래행위 발표는 17개 제약사의 소명절차가 마무리 되는대로 한꺼번에 처리하려 했으나, 화이자, 대웅제약 등 소명이 아직 끝나지 않은 7개 제약사에 대한 심사절차가 생각보다 오래걸림에 따라 우선 10개제약사에 대한 불공정행위 발표를 진행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소명절차가 진행중인 7개 제약사는 소명이 끝나는 대로 처벌 수위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1년여 지속됐던 제약사 불공정거래행위 발표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어 이에따른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업계는 진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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