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수가 9% 인상요구…공단 "다 못준다"

• 공단-병협, 1차 수가협상 진행…협상난항 예고

건강보험공단과 대한병원협회가 1차 유형별 수가협상에서부터 확연한 인식차를 드러내며 향후 협상의 난항을 예고했다.

1차 회의에서 양측은 환산지수를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병원계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병협과 경쟁을 통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급여재정을 모두 보상할 수는 없다는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5일 공단과 병협은 의약단체 가운데는 처음으로 협회에서 1차 유형별 수가협상을 진행, 협상에 임하는 양측의 원칙을 교환하고 10일 오후 3시로 예정된 2차 협상에서 본격적인 환산지수 연구결과를 놓고 논의를 진행키로 했다.

이번 회의에서 공단은 병원계가 병상을 증축하고 고가 의료장비를 지속적으로 도입하는 등 경영 활성화를 바탕으로 진료비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가고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경쟁의 결과에 따라 늘어난 급여비 비중을 모두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적정한 진료에 대한 원가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공단의 주장이다.

공단 관계자는 “병원계가 자체 경쟁을 통해 늘려나간 급여비 비중을 공단이 모두 보상해야 하는 것이냐”며 “건강보험은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적정한 원가에 따른 보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반면 병협은 병원계가 고가 의료장비를 도입하고 부대 수입을 늘리려하는 것은 경영의 활성화가 아닌 저수가 체제로 인한 경쟁의 산물로 규정, OECD 수준의 중간 정도인 9% 대의 수가 인상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박 위원장은 “이를 적정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OECD의 절반 정도의 수가인상이 필요하다”며 “OECD 수준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17~18%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병협은 인건비 상승, 병원계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각종 평가 및 급여비 가감지급 등 병원계의 특수성을 인정해 수가 협상이 진행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병협은 이번 수가협상이 치료재료 별도보상, 위험도 점수 등에 따라 환산지수가 기존 62.1원보다 낮은 수준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점도 공단이 고려해야 한다는 협상의 원칙을 전달했다.

병협 박상근 보험위원장은 “병원계가 각종 장비를 도입하고 병상을 늘리는 것은 운영이 원활해서 아니라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이다”며 “의료서비스의 질은 선진국 수준인 상황에서 수가는 그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박 위원장은 “적정 수가가 보상되지 않으면서 병원계는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건비 등을 짜내 경영을 유지하고 있다”며 “병원은 살기위해 어쩔 수 없이 인건비를 조정하고 이것이 병원과 근로자의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병원계가 차지하는 급여비의 증가가 경쟁에 의한 악순환이라는 병협과 원활한 경영을 바탕으로 비중을 늘려가고 있다는 공단의 인식 차이가 1차 협상에서 드러나면서 향후 협상은 난항을 예고했다.

박 위원장은 “병원계의 어려움을 공단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환산지수 연구결과를 교환하지는 않았지만 향후 협상이 아주 어렵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