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성 시판후조사(PMS) 차단 '답보'

• KRPIA, 건수제한 독자행보...공정위 유권해석 주시

리베이트성 PMS(시판후조사)를 차단하기 위한 보건의료계의 노력이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

보건의료분야 투명사회실천협의회(이하 투명사회협)는 PMS 증례보고 건수를 법정 하한선보다 일정수준 이상을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하지만 지난 6월 투명사회협 산하 자율정화위원회에 상한선을 1.5배로 규정하는 공동자율규약 세부시행지침 제정안이 안건상정 했다 보류된 이후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

당시 자율정화위원회는 제정안을 제출한 다국적의약산업협회(이하 KRPIA)와 반대의견을 피력한 병원협회, 제약협회 3자가 참여하는 소위원회를 구성해 세부논의를 진행토록 위임했었다.

그러나 소위원회에 참여한 단체간 논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데다 합의점을 찾기가 녹록치 않다고 판단, 공정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상한선을 제한하는 것이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지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논의를 이어가자는 것.

결국 PMS 제한 논의는 발의단체인 KRPIA가 자체 윤리규정에 반영, 독자행보에 나선 것 이외에 단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이와 관련 “어차피 공정위의 유권해석에 맞춰 상한선 제한여부와 제한폭을 결정해야 한다”면서 “미리 협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현재로써는 별다른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이는 공정위 회신이 나온 뒤에야 세부시행지침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것임을 암시한 것이어서 PMS 제한논란은 한동안 수면 아래에 머물러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내달로 예고된 공정위 보건의료계 불공정거래행위 조사결과 발표에서 리베이트성 PMS에 대한 비판이 강도 높게 제기될 경우 상한선 제한 논란이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