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부담 느는 의료급여 자격관리 반대"

•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 구축 중단 의견서 제출

병원계가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 구축에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철수)는 12일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 구축 중단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복지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에 대해 병협은 의료급여 환자진료 측면보다 의료급여기금과 자격·급여일수 관리 차원으로 개발돼 의료기관에 부담을 주게된다며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또 의료급여와 관련해 의료기관에 부여되는 업무의 성격이 시·군·구를 비롯한 건강보험공단의 위탁업무에 속한 영역으로, 법률에서 정한 의료급여 관리기구의 업무책임을 의료기관에 전가시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병협은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 구축정책을 중지하고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진료가 의료급여기관에서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