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구매 인센티브 도입 실효성 없다"

• 한오석 의약품정책연구소장, 사후관리 강화 등 대안필요

심평원 한오석 전 상임이사.

저가구매 인센티브제에 대한 제약업계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약사회 의약품정책연구소 한오석(심평원 직전 개발상임이사) 소장이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주장을 펴고 나섰다.

이는 불과 반면전에 건강보험과 관련한 복지부 위임사무를 담당했던 공기관의 최고위 임원이 정부정책에 이의를 제기한 것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한 소장은 '저가구매 인센티브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는 제목의 도협신문 5일자 논설에서 "저가구매 인센티브는 효과를 보기가 쉽지 않은 구조를 갖고 있다"면서, 공개경쟁 입찰 확대와 사후관리 강화 등 다른 현실적인 대안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씨는 이와 관련 요양기관과 의약품 공급자(제약,도매), 보험자, 국민으로 나눠 제도 도입에 따른 각각의 입장을 정리했다.

요양기관의 경우 저가구매 인센티브를 차선으로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공표되고 있으나, 실거래가제 도입시 30.7%의 약가인하가 있었고 이후에도 인하조치가 뒤따랐기 때문에 병원 재정을 호전시킬 만한 여지가 남아 있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공급자 입장에서는 "이면계약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제약협회의 공식논평과 유사하게 요양기관의 우월적 지위로 인한 또다른 불공정 계약 거래행위가 조장될 것이 분명해 산업심리가 위촉될 게 뻔하다고 지적했다.

보험자(공단) 입장에서도 상당수의 대형병원이 경쟁입찰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인센티브 만큼 재정이 추가 지출되는 결과를 낳게 되는 등 재정효과성이 크게 상실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들의 경우 약값이 인하되는 만큼 부담이 줄어들어 긍정적 요소가 많다고 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도 그러한 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가격인하가 가능한 품목은 국내 제약기업의 복제의약품이 될 것이라면서 과다한 경쟁으로 복제약이 설 땅을 잃어버린다면 고가의 오리지널 약에 의존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오석은 누구?

대한약사회 원희목 회장의 서울대약대 선배인 한 씨는 지난 84년 심평원 전신인 의료보험연합회에 입사, 23년여를 몸담은 뒤 상임이사직을 끝으로 지난해 8월 퇴임했다.

한 씨는 퇴임 직후 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의 상근부회장 제의를 받기도 했지만, 본인이 고사해 성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난달 23일 대한약사회 의약품정책연구소장에 임명됐다.

이에 앞서 같은 달 22일 열린 의약품도매협회 정기총회에서 도협신문 객원논설위원으로 위촉되기도 했다.

이 논설은 한 씨가 객원논설위원 자격으로 작성한 글로, 도협신문 3월호에 게제된다.

이에 대해 한 씨는 6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심평원 재임당시에도 인센티브제에 이견이 있었다"면서 "본의를 숨기는 것보다 잘못된 제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적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해 논설을 쓴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는 요양기관이 상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보험의약품을 구입하면 차액의 일정비율을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방안으로 의약품 유통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정부에서 제도 도입을 거듭 천명해 왔다.

또 국회 보건복지위 강기정의원은 지난 1월23일 같은 취지에서 차액의 50% 이상을 요양기관에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내용의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