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평가, 의사 63% 반대-약사 76% 찬성
- 박찬하
- 2007-01-23 22: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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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대 이규식 교수 설문조사...평가결과 신뢰성 확보가 관건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이규식 교수가 23일 열린 '약과 사회 포럼' 주최 정책토론회에서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의사의 63.3%인 214명은 경제성 평가를 반대했으나 약사는 75.8%인 195명이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들이 경제성 평가를 반대하는 이유는 '평가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가 39.9%인 85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제성 평가기관이 의사의 현장지식을 대체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은 25.4%인 54명으로 뒤를 이었다.
가격-수량 연동방식에 대해서는 약사(50.6%·129명)가 찬성한 반면 제약사(94.9%·37개사)는 대부분 반대했다. 반대이유에 대해서는 약사나 제약사 모두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될 일을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에 대한 의사와 제약사의 반대의견이 많았는데 그 이유로는 의사의 경우 ▲처방권 제약 의도(37.4%·86명) ▲처방행위를 돈으로 재단하려는 의도(34.3%·79명) 등이었고, 제약사는 ▲가격경쟁 심화(53.8%·14개사) ▲사실상 고시가상환제 회귀(23.1%·6개사) 등으로 나타났다.
또 인센티브 제도 시행시 복제의약품 처방이 증가할 것이란 응답은 의사의 53.5%인 175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포지티브리스트 제도가 오리지날 의약품 처방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의사의 40.0%인 132명이, 약사의 53.4%인 132명이 처방을 증가시킬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전문의약품의 대중광고에 대해서는 의사(72.1%·246명), 약사(80.1%·209명), 제약사(57.9%·22개사) 모두 반대의견이 많았다.
의사들의 57.1%가 처방시 의약품 가격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중 41명(12.2%)은 많이 고려한다고 답했고 152명(45.1%)은 고려한다고 답해 절반 이상의 의사들이 처방약 선택시 가격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국내 의약품 가격에 대해서는 의사의 52.0%인 178명이 선진국에 비해 낮다고 답했으며 약사는 47.9%인 124명이 낮다고 답해 의약사 모두 국내약가에 대해서는 낮다는 의견이 많았다.
한편 이번 결과는 작년 11월 27일부터 12월 15일간 우편조사 방식으로 의사 347명, 약사 262명, 제약사 41개사로부터 회수된 설문지를 바탕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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