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수가 3.9%p 인하-유형계약" 촉구

• 경실련 등 5개 단체 공동성명...위험도 편법보상 안된다

시민사회단체가 28일 건정심 전체회의를 앞두고 유형별 수가계약 이행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또 상대가치점수에 위험도를 반영, 수가를 편법보상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하고, 보험료 인상에 상응하는 보장성 확대방안을 제시하라고 주문했다.

경실련과 민주노총, 한국노총, 전농, 의료연대회의 등 5개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성명을 통해 “내년도 보험수가는 연구결과에 근거래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약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의약계가 작년 부속합의를 지키지 않은 것은 유감스런 일”이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어 “수가는 환산지수 연구에 따라 평균 3.92%p 인하돼야 하며, 계약은 작년 합의대로 유형별도 체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보장성 강화 없는 보험료 인상은 국민적 동의를 구하기 어렵다”면서 “정부는 약속한 대로 병실료 차액에 대한 급여화를 차질 없이 준비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보장성 강화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본인부담상한제를 개선하고 산모 산전진찰 급여화를 조속히 시행해야 하며, 치과와 한방의 급여수준을 2010년까지 50%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도록 보장성 강화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정절감 방안으로는 “포괄수가제를 전면 시행하고 주치의제도 등과 같이 다른 나라에서 재정절감이 입증된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상대가치 점수에 위험도를 반영한다는 명목으로 수가를 편법 보상해서는 안된다”고 못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