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레사 약가인하 취소소송 판결 환영"
- 정현용
- 2006-11-08 16:44:1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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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세상 입장발표...동양인 생존율 연장효과 입증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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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세상네트워크는 8일 이레사 보험약가 인하취소 소송 기각 판결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건강세상은 공식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은 우리의 입장이 반영된 결과"라며 "서울행정법원은 쟁점으로 부각된 혁신성 판단과 관련해 입증책임이 제약사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
건강세상은 또 "판결문은 이레사가 생존율 연장효과에 관한 과학적 증명을 하는데 실패했고 소위 생존율 개선효과가 있다고 하는 하위군 분석에서도 표본구성 체계에 본질적인 문제가 있음을 분명히 했다"고 덧붙였다.
이 단체는 "소송과정에서도 드러났듯이 혁신성 주장의 핵심이었던 동양계 및 한국인에 대한 생존율 개선효과는 이를 입증할만한 체계화된 연구근거가 존재하지 않으며 부분군 분석에 따른 생존율 개선효과가 혁신성판단의 직접적인 지표로 확대될 수 없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이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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