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식약청 정책에 USTR만 쾌재"

• 문경태 제약협회 부회장 주장...정부 의약품 정책 '맹공'

문경태 제약협회 부회장.

"식약청은 제네릭 의약품 신뢰를 실추시켰고 복지부는 국산약 약값에 대한 국민들 불신을 조장했다"

제약협회 문경태 부회장은 20일 열린 '퍼스트제네릭 개발과 해외진출' 포럼(제약협회-보건산업진흥원 공동 주최)에서 이같이 주장하며 정부의 의약품 정책에 맹공을 퍼부었다.

주최측 인삿말 순서를 빌어 의약품 정책에 대한 협회 입장을 밝힌 문 부회장은 식약청은 생동조작 파문을 통해 제네릭 의약품 신뢰를 실추시켰고 복지부는 국산 제네릭 약가가 고가라고 주장해 국민들에게 약값에 대한 불신을 조장했다고 지적했다.

문 부회장은 "자국 상품을 많이 팔기위해 추진하는 FTA 협상을 앞두고 우리 정부가 오히려 국산 제네릭이 형편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며 "USTR(미국무역대표부)이 속으로 쾌재를 부르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상황이 이렇다보니 FTA 협상에서 우리 정부가 요구한 GMP 상호인증에 대해 미국측은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며 "미국이 한 술 더 떠 제네릭 약가를 40~50% 깎자고 주장하는 통에 우리 정부가 끌려다니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문 부회장은 정부의 약가인하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부 의약품 정책을 비판하는 문 부회장.

문 부회장은 "실거래가제도로 3,500억원, 약가재평가로 1,425억원 가량 약가를 인하했으면서도 약가인하기전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정부의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고령화로 인한 의약품 절대사용량 증가와 고가약 처방 증가 등에서 원인을 찾고 이에대한 다각적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또 "건강보험 재정 누수요인이 다양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측면에서 약제비에만 손을 대려한다"며 "보험료율이 우리의 2배 수준(9.1%)인 대만의 약제비 비율이 30%를 넘는 것은 자국 제약산업이 붕괴돼 수입약에 의존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문 부회장은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선별등재방식)은 수입약에 의존하는 나라가 보험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선택하는 수비형 제도"라며 "현재와 같은 상황으로 FTA가 타결되면 미국산 의약품이 리스트 대부분을 차지할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와함께 "자국의 보험 리스트에도 등재되지 못한 약을 어떻게 수출할 수 있겠느냐"며 "제약산업이 붕괴된 아시아 국가들의 약값부담이 커졌다는 점을 생각할때 현재의 정부정책은 결국 국민적 저항을 불러올 수 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한편 문 부회장은 정부의 약제비 절감정책의 대안으로 ▲의약품 적정 복용량 관리 시스템 도입 ▲제네릭 및 저가약 처방 장려 ▲경질환에 대한 본인부담률 제고 ▲처방전 피드 백 제도 도입 ▲투명사회 협약을 통한 유통구조 개선 ▲포지티브 리스트 시범사업 실시 ▲의·약사, 제약, 국민 모두의 고통 분담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