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나 무딘 국회의 창끝

한미FTA에 대한 논란은 이제 식상할 정도다. 너무 많이 회자된 탓이다. 그러나, 정작 알려진 정보는 기초반 수준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들도 마찬가지다. 한미FTA가 본격화되고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이 한미간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서야 겨우 제네릭이나 오리지널의 개념과 제도에 대한 이해를 갖기 시작한 것이다.

이미 올해 2부터 한미FTA를 위한 사전협상이 진행됐는데도 국회는 거의 손을 놓고 있었다. 복지부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대한 이해는 물론 용어조차 모르고 있었다면 더이상 말할 나위 없다.

실세 장관이 들어선 복지부가 포지티브 시스템을 강력히 추진할 것은 너무 뻔했고, 5월3일 발표가 난 뒤 당일 오후 미국 대사관 경제공사가 포지티브 철회를 사실상 요구하고 나서는 등 ‘압력’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별다른 관심을 갖지 않았다.

이런 탓에 국회의 창끝은 너무나 무딜 수밖에 없다. 국가의 주요 현안으로 떠오른 FTA와 의약품 분야 협상에 대해 해당 상임위가 대안을 제시할 수조차 없다는 것은 ‘국민의 대의기관’이라고 칭하기에는 너무 민망하다.

겨우 2차 협상에서 미국이 테이블을 박차고 나가고 언론에서 집중 포화를 퍼붓자 그제서야 눈길을 돌리기 시작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복지부가 한미FTA 협상결과를 보고하는 자리에서도 정곡을 찌르는 질의조차 하지 못하는 것이다.

오히려 복지부 일각에서는 국회에 "강하게 질타해달라"고 주문하기도 한다. 국회 등이 협상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거나 강도높은 추궁을 할 경우 FTA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가 창끝을 날카롭게 들이대지 못한데는 복지부의 책임도 없지 않다. 약제비 적정화 방안 및 FTA에 대한 성실한 국회 보고 등이 전제되지 않았다. 불성실한 보고는 ‘한미간 뒷거래’가 있지 않느냐는 의혹에서부터 ‘내줄 것은 다 내준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까지 촉발시켰다.

특히 복지부는 한미FTA로 인한 의약품 및 보건의료 분야의 영향을 미리 예측, 연구한 결과를 가지고 국회에 보고할 수 있어야 했다.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FTA 협상과 정보파악에 미숙한 국회. 무뎌진 창끝으로 정부의 무성의한 태도와 FTA의 철벽을 뚫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