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감서 '생동파문·리베이트' 정조준

• 식약청 집중 추궁 예상...포지티브·성분명처방 등도 타킷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여야 “생동파문, 식약청 가만두지 않겠다”

올 상반기를 뜨겁게 달궜던 생동조작 파문과 관련해서는 여야 없이 식약청을 향해 창끝을 겨눌 것으로 보인다.

여당 입장에서는 생동파문이 자칫 국내 제네릭을 위축시키는 등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다 성분명처방과 대체조제 활성화의 발목을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한정 파문을 확전시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지는 않다. 생동조작 혐의로 허가취소 된 의약품이 약효나 안전성에 크게 문제가 있지 않다는 것. 따라서 파문을 조속히 매듭을 짓고, 허가취소 된 제약사들의 재시험기회 부여 등 대책을 촉구할 방침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정형근 의원을 저격수로 내세워 생동파문의 근본적 책임이 식약청에 있다는 점을 집중 부각시킨다는 전략이다.

정 의원은 이미 생동파문과 관련된 식약청의 발표 외에도 추가로 생동조작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식약청이 허가해준 품목을 조작으로 다시 몰아가 허가취소를 하는 행태에 대해 강력한 문제제기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보건의료 분야의 전문성을 담보한 의원들도 가세, 정 의원을 측면에서 지원 사격할 계획이다. 특히 생동품목 허가를 관장했던 식약청 직원들이 책임을 지기는커녕 오히려 조직개편 등으로 승진한 이유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아프게’ 비판할 예정이다.

식약청 ‘부실한’ 연구용역 발주...전관예우 등도 타깃

식약청에 대해서는 생동파문에서 비롯되는 전 식약청장에 대한 전관예우 문제와 부실한 연구용역보고서 등도 논란거리가 될 전망이다.

한나라당의 경우 생동조작 품목수가 가장 많은 랩프런티어와 전 식약청장의 연루의혹과 함께 식약청이 전관예우 차원에서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따갑게 질책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오는 10월부터 의무화되는 소포장 문제와 관련해서도 식약청이 발주한 연구용역보고서가 부실한데도 3,000만원의 비용을 지불했고, 결국은 이해관계자이자 상대방인 제약사 쪽에 불리한 방향으로 정책을 결정했다는 점도 난타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식품안전처 신설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당의 내부방침은 ‘수용’쪽이지만, 여당 일각과 한나라당 약사 출신 의원이 ‘절대 불가’ 입장을 견지하며, 이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 질의를 벌일 것으로 관측된다.

약사 출신 의원들 “성분명처방-대체조제 왜 안되나” 질타

최근 성분명처방 등을 놓고 열리우리당 장복심 의원과 복지부 유시민 장관이 벌인 설전에서처럼 이번 국감에서는 이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도 이어질 전망이다.

당장 장 의원은 대체조제 사후통보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국감 이전에 발의할 것으로 보여 더욱 논란의 불씨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유 장관의 경우 지난 2월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서는 대체조제 사후통보제 폐지에 대해 긍정 입장을 표명했지만, 최근에는 ‘유보’ 입장으로 선회한 것도 비판의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복지부가 생동파문이 성분명처방이 대체조제 활성화의 걸림돌이 되지 않을 수 있는 해법과 함께 약국가의 재고약 해소를 위한 대안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답변을 내놓지 않는 한 국감장에서 의원들의 고성이 오가는 상황이 재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야, 포지티브-FTA협상 집중 포화 예상

여야는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과 한미FTA를 놓고서도 복지부에 맹공을 퍼부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가 일단 포지티브와 관련해서는 대체로 조심스런 접근을 하겠지만, FTA 협상 결과에 대한 정보 미공개 문제는 도마 위에 오를 것이 분명하다.

포지티브로의 시스템 전환이 분업 이후 최대 혁명인 만큼 자칫 이익단체의 입장에서 이에 대한 발목을 잡는 듯한 분위기를 연출할 경우 FTA와 맞물려 되레 ‘보수주의자’나 ‘친미주의자’ 등으로 역공을 당할 우려가 크다.

따라서 포지티브 반대를 주장하는 직접적인 질의보다는 FTA와 관련된 질의를 통해 우회적으로 포지티브의 진행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FTA와 관련해서는 민주노동당을 제외한 여야 모두 ‘체결’ 입장이다. 특히 국회에서 FTA 체결에 강한 거부감을 표출하는 등 정부를 질타해야 오히려 협상에 유리하다는 계산도 하고 있다.

의료기관 랜딩비 등 리베이트도 국감 대상

매해 단골 이슈인 리베이트 문제 역시 이번 국감을 피해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여야 의원들은 언론보도를 통해 접한 리베이트 실상을 파악하기 위해 구체적인 자료를 정부에 요청하고 있다.

제약사가 신축 의료기관에 랜딩비 형식으로 헌납하는 ‘기부금’에 대해 집중적인 문제 제기가 이뤄질 것이 확실해 보인다. 기부금의 법적 근거와 형태, 사례 등을 분석해 이를 척결하기 위한 대안을 정부에 강하게 촉구하겠다는 것이 일부 보건복지위원들의 방침이다.

여기에 포지티브 시스템 도입에 반대 의사를 표명한 의료계의 입장이 단순히 ‘처방권 제한’이라는 논리를 타파하기 위해서도 리베이트에 따른 의약품의 처방변화 양상을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에서도 리베이트 척결을 위해 고심하고 있어 국회의 자료제출에 적극 협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올해 국감도 리베이트 문제로 다시 한 번 의약계를 후끈 달굴 것으로 보인다.

건보공단 이사장 ‘낙하산 인사’-XML 포털사업 ‘의혹’ 추궁 전망

여야 의원들은 건강보험공단에 대해서는 역시 매해 지적되는 ‘방만 운영’을 꼬집는 한편 최근 임명된 이재용 이사장에 대한 ‘낙하산 인사’ 논란에 대해 질타할 것으로 관측된다.

건보공단의 방만 운영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있는 한 야당 의원측은 “남아도는 유휴인력에 대한 해결 없이는 공단의 발전은 있을 수 없다”며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임용 전부터 ‘낙하산 인사’라고 비판이 제기됐던 이 이사장에 대한 적격성 여부도 마찬가지. 치과의사 출신에다 부당청구 의혹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아울러 지난 4월 실시된 복지부의 감사결과 및 처리상황에 대해서도 공단은 진땀을 흘릴 것으로 보인다.

반면 심평원의 경우 조직문제에 대해서는 별다르게 지적할 것이 없다는 게 여야 의원들의 입장이다.

다만, XML 포털사업의 중단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는 복지부 감사결과와 함께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여기에 PPA 함유 감기약 등이 계속 처방되고 있는 것이 ‘전산착오’에 따른 심평원의 ‘부주의’라는 지적도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국감은 뭐니 뭐니 해도 ‘생동국감’이 분명해 보인다. 생동파문에 대한 여야 의원의 질의를 통해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시각들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예년처럼 폭로전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생산적인 국감을 위해서는 정책대안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 ‘구태의연한 국회’라는 이미지에서 탈피하기 위해서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