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강보험 미래전략 논의 본격화

• 이달중 의료보장 미래전략위 구성·운영

2007년 건강보험제도 탄생 30주년을 맞아 국민 건강 및 건강보험의 미래전략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된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이달중 15인 내외의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의료보장 미래전략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의 이같은 방침은 지난 1977년 7월 도입된 건보제도가 전국민 의료보장제도로서의 기틀은 마련됐지만, 거시적 관점에서 국민의료비 및 중장기 재정계획과 괴리돼 추진돼 왔다는 자체평가 때문이다.

따라서 의료보장 미래전략위에서 본격적인 고령사회의 도래와 이에 따르는 노인의료비 급증 등 정책환경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향후 건강보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의료보장체계에서의 역할설정 등을 통해 국민건강보험의 미래 비전과 추진전략을 제시하게 된다.

미래전략위는 국민의료비 분과와 건강보험전략 분과로 나눠 연구를 진행하게 된다.

국민의료비 분과에서는 ▲국민 건강수준 제고를 위한 적정 국민의료비 규모 분석 ▲국민의료비 중 공공재원과 민간재원(민간의료보험 포함)의 최적분담 방안 ▲국민보건계정 및 국민의료비 패널데이터 구축방안 ▲의료보장 사각지대 해소방안(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역할분담방안) ▲차상위계층에 대한 중증상병 본인부담 의료비& 8228;보험료 지원 ▲대여 ‘의료구제펀드’ 설치방안 등의 과제를 연구할 예정이다.

건강보험전략 분과에서는 ▲건강보험 중장기 재정전망 ▲건강보험 재정 조기경보 지표 개발 ▲피부양자 인정기준 개선 등 건강보험 재원조달 방안 ▲건강보험 보장성 지표 개발 및 정책 목표 등 전략 수립 ▲국공립병원을 중심으로 입원진료비 질환별 DRG 도입방안을 포함한 지불체계 개선방안 등의 과제를 진행하게 된다.

미래전략위는 이달 중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선정 등을 시작으로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본격적인 연구작업을 통해 안을 마련, 5월부터 공청회 및 여론수렴 등을 거쳐 건강보험 30주년이 되는 7월1일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