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암·전립선암은 산재적용이 안 된다?

• 근로복지공단, 최근 3년간 1건도 없어

위암과 전립선암은 산재처리가 안 된다?

13일 열린우리당 조성래 의원(환경노동위)에 따르면 한국인 남녀 사망원인 1위인 위암을 비롯한 전립선암이 지난 2003년부터 올해 6월 현재까지 단 한건도 산재 승인이 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살펴보면 위암의 경우 지난 2003년에는 15건이, 2004년에는 23건, 2005년에는 18건, 올해는 7건이 각각 신청됐지만, 한 건도 승인을 받지 못했다.

전립선암도 지난 2003년 0건, 2004년 2건, 2005년 2건, 올해 0건이 각각 신청됐지만, 역시 승인된 경우는 한건도 없었다.

이와 함께 암으로 산재를 신청한 사례는 2005년에는 249명이 승인신청을 했지만, 겨우 30명만 산재처리가 됐다.

조 의원은 “암 발생이 업무와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의학적으로 입증하기는 쉽지 않다”고 지적한 뒤 “심증은 있으나 물증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