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분리-지방청 폐지' 동상이몽

• 국회, 정부조직법 개정안 '엇갈린 행보'

국회내 한쪽에서는 식약청을 분리하고 식품안전처를 신설하자는 주장이 오가는 반면, 다른 쪽에서는 지방식약청을 폐지하는 대신 본청의 힘을 실어주자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이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라는 큰 테두리는 같지만, 식품안전처 신설과 지방식약청 폐지 문제 등이 서로 다른 관점에서 진행돼 이중적인 잣대로 행보가 엇갈리고 있다.

이에 국회 차원에서 입법 의원들간 의견 교류를 통해 개정안이 두번 수정되는 등의 부작용을 미연에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식약청 분리방안 연내 처리방침 시사

먼저 열린우리당과 정부는 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식약청을 폐지하고 식품안전처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정부조직 개편을 추진, 관련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특히 당정이 추진 중인 조직 개편안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을 폐지하고 식품안전처를 신설해 각 부처에 분산된 식품안전 기능을 통합하되 의약품 관련 업무는 별도 조직으로 하도록 하는 기존안을 명확히 했다.

열린우리당 문병호 의원은 "정부 조직의 확대는 크게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차관급 한자리가 느는 대신 정부에 있는 불필요한 위원회를 정리하는 방안으로 방향을 잡겠다"고 밝혔다.

강봉균 정책위의장도 "정부조직개편도 있어야 하는데 이번 국회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내년가서 정부 조직을 손대기는 어렵다"고 밝히며 이번 국회내 처리방침을 우회적으로 설명했다.

반면, 한나라당 김정권 의원은 지난 7일 국회 도서관대강당에서 6개 지방식약청을 비롯한 224곳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전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김의원을 비롯 10명의 국회의원이 지난 4월 발의한 `정부조직법개정안'과 `지방자치법개정안'은 지방식약청, 지방환경청 등 9개 부처 산하 224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이관을 추진하는 것을 골자로 삼고 있다.

지방청 없애고 식약청 본청 힘 실어주자

특히 이날 공청회에서는 전국에 설치 운영중인 6개 지방식약청과 부속기관 등을 폐지, 전면 지방자치 단체로 이전하는 대신 현재 식약청 본부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나서 식약분리 정책과는 대비되는 모습을 보였다.

경원대 도시행정학과 소진광 교수는 식약청 전체 인원의 39%가 6개 지방청으로 조직되어 있고, 식약청 전체 예산의 21.7%를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보건위생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해당 업무를 중복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에 소 교수는 식의약 분야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방안에 대해 "지방식약청은 지도단속기능이 주 업무이기 때문에, 지방식약청의 존치보다는 식약청 본청의 기능을 확대해 사회 문제화되고 있는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부족한 기능을 지원하는 식약청의 역할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식약청 한 관계자는 "식약청 분리나 지방청 폐지 문제는 예전부터 한번씩 거론됐던 사안이긴 하지만, 국회 내에서도 서로 같은 법안에 대한 의견 교환 등이 안돼 혼선이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다른 한 관계자도 "일단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두고 두 가지 사안이 서로 다르게 논의되다 보면 결국 두번 손질을 해야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며 "두가지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조율이 필요한 시기"라고 피력했다.

이와 함께 의약품 분야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업무를 해결하기에는 전문성이 결여될 가능성이 높다며 조심스런 정책 접근이 이뤄져야 한다고 귀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