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미인상시 예방접종 계속 본인부담"

• 복지부, 예산 확보 난망...전염병 예방법 실시 ‘불투명’

내년 7월부터 6세 이하 아동(미취학)부터 11종 전염병과 7종 예방접종백신이 일반 병·의원에서도 무료로 접종이 가능토록 한 '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실제 법적용은 쉽지 않아 보인다.

복지부는 지난달 29일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이 발의한 ‘전염병예방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지만, 이에 소요될 예산 501억원의 확보가 전제돼야 법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내년 7월부터 12월까지 소요될 ‘민간병원 예방접종 지원예산’으로 501억원을 기획예산처에 요구했지만, 이 예산은 건강증진기금 예산 사업으로 담뱃값 인상과 연계돼 있다는 것.

따라서 담뱃값 인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일반 병의원에서 이뤄지는 예방접종은 현재처럼 본인이 자비로 모두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