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일반약 슈퍼판매, 부작용만 초래"

• 경제부처 논리 반박...소극적 의약외품 전환 정책 유지

보건복지부는 산업자원부, 재정경제부 등 경제부처에서 검토하고 있는 일반의약품 슈퍼판매 허용 문제에 대해 반대입장을 명확히 했다.

복지부는 국민건강에 대한 위험요소가 너무 많을 뿐만 아니라 경제부처들이 논점으로 내세운 해외사례들도 국내에 직접 적용하기에는 문제가 많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의약품정책팀 관계자는 30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재경부에서 일반약 슈퍼판매 문제를 문의해오고 있다”며 “그러나 의약품의 특성상 위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것을 허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복지부측은 경제부처에서 매년 의약품의 슈퍼판매 문제가 불거지고 부분에 대해 부처간 상황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몇몇 부분에서 논리적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미국, 영국 등 일부 해외사례와 의약품 구입시 불편사항 등을 근거로 삼는 부분에 대해서는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약품은 공산품과 다르기 때문에 소비자보다 더 약에 대한 정보를 갖지 않은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판매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다”며 “일본의 예만 봐도 약사의 정보제공 필요성이 없고 안전성이 완전히 확보된 일부 제품에 대해서만 의약외품으로 전환해 소매점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산자부가 근거로 말한 영국이나 독일 같은 나라도 상황이 각기 다른 것이 현실”이라며 “또 의약품에 대한 구매불편을 문제 삼고 있지만 이미 전국에 2만개가 넘는 약국이 있고, 정말 응급상황이라면 병원 응급실을 먼저 찾는 것이 더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의약품 슈퍼판매 문제에 대해 의약품으로 분류되지 않고 전문적인 정보제공의 필요성이 없는 제품에 한해 제한적으로 의약외품으로 전환시키는 방식을 유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약품정책팀 관계자는 “만약 일반약의 슈퍼판매를 허용한다고 보면 판매자들의 교육은 누가 책임질 것이며 방대한 법적 관리기준은 어떻게 만들 것인지 모를 일”이라며 “슈퍼연합회 같은 유통업계의 건의만 받아들여 정책을 바꾼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PPA 사태를 돌이켜봐도 의약품이라는 것은 뒤늦게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르는 양면의 칼날을 갖고 있다”며 “우리는 의약품 오남용 문제가 없고 더 이상 의약품으로 분류하지 않아도 되는 제품에 한해 의약외품으로 분류를 확대하는 방식을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