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의약품 분야 사전협상 안될 말"

• 환자단체, 불참통보 촉구...13개 질의성 요구안 공개해야

한미 FTA 협상에 앞서 갖기로 한 의약품 분야 사전협상에 반대하는 의견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국회 심상정(민노) 의원실의 의약품 분야 사전협상 반대요구에 이어 건강세상네트워크와 환우회연합모임도 16일 공동 성명을 내고 “약가개선제도를 대가로 요구된 미국과의 사전협상에 응해서는 안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미국이 한국의 의약품 선별등재방식을 수용한다고 밝힌 외교전문에는 13개 질의성 요구내용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면서 “한국 약가제도 개선을 수용하는 대가를 톡톡히 챙겨갈 작정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미국이 약가제도를 수용하는 대가로 요구할 것은 사실은 선별등재방식을 무력화하는 동시에 미 제약기업의 이익을 철저하게 보호하는 내용”이라면서 “환자와 국민 모두의 생명과 건강을 미국의 요구사항은 결코 수용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따라서 “싱가폴 사전협상 불참을 미국 측에 통보하고 한미 FTA협상을 전면 재검토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약가개선제도를 수용한다는 미국 외교전문에 포함된 13개 질의성 요구안 내용을 전면 공개하고, 정부의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