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사보노조, 허위사실 유포 중단" 촉구

• 노조비판에 첫 공식입장 표명..."불법행위 엄단" 경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무대행 김태섭 총무상임이사)이 사회보험노조(위원장 김중동)가 제기해온 부당인사 등 제반 논란에 대해 공식적으로 입을 열었다.

건보공단은 14일 설명자료를 통해 “사보노조가 내용을 왜곡해서 성명을 발표하는 등 국민을 혼란시키고 공단 내부의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면서, 고위직 전보인사, 비서실 인사, 상임이사추천위 구성, 근참법 위반 등에 대해 조목조목 해명하고 나섰다.

먼저 고위직 전보인사에 대해서는 “이사장과 기획·업무상임이사의 임기만료로 인해 업무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원활한 업무추진과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해 부득이 일부 인사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비서실 기능 축소 주장에 대해서는 “공단의 비서실 직제는 당초 비서실장과 비서 등 8명으로 구성돼 있었으며, 3급 3명은 이성재 전 이사장이 임시 배치한 T/F팀이었다”면서 “이번 인사는 원래 직제대로 환원한 것일 뿐 아니라 발령시점도 이 전 이사장 재임중인 지난 6월29일 이었다”고 반박했다.

상임이사추천위원회에서 새로 배치된 인력·기획·홍보실장 등이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심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외부 이사로만 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라면서 “사보노조의 주장은 전혀 근거 없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사장 공모절차를 공개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이사장추천위의 결정사항으로 공단은 아무런 권한이 없고, 관여할 사항도 아니다”고 해명했다.

노조와 사전협의 없이 신규채용을 진행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지난 6월29일 노사 실무자간 약가협상팀장 채용에 관한 협의를 거쳤으며, 공모를 통해 전문가를 채용했다”고 반박했다.

건보공단은 “사보노조에게 근거 없는 허위사실 선전 등 불법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정당한 조합 활동은 존중하고 대화로써 갈등을 해소하려 노력하겠지만, 명예훼손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