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협상 싱가포르 왜 가나

한·미 FTA 의약품 분야 협상이 끝내 이상기류로 흐르고 있다. 미국 측이 배수진을 치고 반대해 왔던 포지티브를 전격 수용한다고 함으로써 우리 측은 힘의 논리에 이어 명분싸움에서도 결국 밀리는 형세다. 미국이 내달 6일 시애틀에서 열리는 3차 본 협상에 앞서 의약품 분야만 오는 21~22일 양일간 싱가포르에서 따로 별도협상을 하자고 나선 것부터가 그런 모양새다.

의약품 분야는 미국 측이 협상에 앞서 무조건 수용해야 한다는 FTA 4대 선결조건에 들어 있다. 의약품 분야에 대해서는 결코 양보할 수 없다는 미국 측의 선전포고에 다름 아니었지만 그것마저 철저히 비밀에 부쳐졌었던 것이 우리의 처지다. 그만큼 우리는 미국의 요구를 어떻게든 피하기는 해야 하지만 수용해야 하는 상황에 있다. 그렇다면 굳이 의도가 뻔한 ‘싱가포르 테이블’에 가서 별도 협상을 할 이유가 없다.

백기를 들고 협상에 임해야 하는 처지와 다름없는 한국은 안타깝게도 포지티브로 방어하는 듯 한 명분까지 미국에 주고 말았다. 포지티브 연출을 잘 해준 한국은 미국에 가기에 앞서 싱가포르에서 암묵적 도장을 찍어야 할 것이다. 그래도 별도 협상장을 가야 하는가. 굳이 가야 한다면 끌려가듯 가야 하는 우리 측 협상 보따리에는 과연 뭐가 들어 있는지 못내 궁금하다. 주지하다시피 이권은 그것이 개인이든 국가든 강한 측의 입김에 좌우되게 마련이다. 주고받을 ‘셈 계산’은 대개 그렇게 이뤄진 뒤 명분으로 마무리되는 형식이다. 그런 점에서 한국 측 협상단은 싱가포르에서 별도협상을 가져서는 안 된다. 우리 입장에서는 협상의 여지를 끝까지 끌고가도 미덥지 않은 마당에 종지부를 찍을 가능성이 높은 자리에 가서 별도협상을 진행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설사 FAT 협상이 의약품 분야 때문에 지연된다고 해도 감수해야 한다.

의약품 분야 협상을 보면 이상하리만치 우리 측 요구사항은 거의 나오지를 않았다. 미국 측 요구를 방어하는 데만도 힘에 부친 것이 사실이지만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협상이 수동적인 것만은 분명하다. 우수의약품관리기준(GMP)의 인정과 의·약사 면허인정 요구 등은 옹색하다. 미국이 들어주지 않을 요구들이라는 것을 뻔히 알기에 미국 측 협상에 장단을 맞추고 있다는 인상까지 준다.

우리는 의약품 분야 협상단이 싱가포르에 가지 않기를 바라지만 그래도 갈 확률이 높기에 한 가지 당부하지 않을 수 없다. 기왕 갈 것이라면 보따리를 확실히 갖고 가라고 주문하고 싶다. 협상결과가 대통령의 의중과 확실히 어긋나는 한이 있어도 그렇게 해야 한다. 그 일환중의 하나가 제네릭 육성책이고, 그 육성방안의 하나가 생동성에 관한 소신이다. 오리지널 문호를 활짝 열어줄 수밖에 없다면 도장을 찍기 전에 국산 제네릭이 오리지널과 함께 뛸 여유 공간을 확보하는 방책이 바로 생동성임을 인식하고 가야 한다.

생동성은 안타깝게도 조작파문에 여전히 휩싸여 있다. 그러나 법원이 재시험 판결을 내림으로써 생동성 시험에 대한 신뢰도는 전화위복의 기회를 맞았다. 정부와 업계는 이번 기회에 생동성 시험 전반에 대한 시스템을 시급히 다시 짜고 그것을 선진 외국이 인정하는 그림으로 그려야 한다. 그 보따리를 갖고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미국이 사인을 요구하는 지적재산권 현안에 대한 최소한의 대응책은 제네릭에 대한 우리의 자신감이다. 생동성 시험의 보완을 통해 미국의 전 방위 지재권 압박을 일정부분 방어할 수 있다.

특허기간 연장, 이의신청기구 설립, 유사의약품의 자료독점권, 비위반 제소권, 강제 실시권 제한 등은 국내 제약산업의 사활을 가늠하는 사안이다. 미국이 한국 제약시장에 확실한 깃발을 꽂으려 하는 지적재산권과 관련 무기들이다. 싱가포르가 이 같은 현안들을 양보하는 자리가 돼서는 안 된다. 자신이 없다면 참석하지 않는 것이 맞는다는 것이고, 그래도 참석을 해야 한다면 자신있게 부탁할 카드라도 들고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국산 제네릭이 오리지널에 뒤지지 않는다는 시험과 허가 과정을 확실하고 투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그 하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