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공단 고위직 인사 부당개입"

• 사보노조 김동중 위원장 "복지부 각본, 직무대행 실행 합작품"

공단 사회보험노조 김동중 위원장.

공단 본부 실·부장 전보, 복지부 개입의혹 제기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3일자로 본부 실장(1급) 14명과 부장(2급) 10명 등 고위직 직원 24명을 대대적으로 전보 조치했다. 차기 이사장 후보 2명이 복지부에 추천돼 이르면 이달 중하순께 신임 이사장이 임명될 것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나온 갑작스런 인사였다.

사회보험노조 김동중(49) 위원장은 이에 대해 “복지부가 각본을 쓰고, 김태섭 직무대행이 실행에 옮긴 합작품”이라면서, 복지부 개입과 김 직무대행의 ‘세력 다지기’ 의혹을 제기했다.

김 위원장은 “건강보험 정책방향을 놓고 올해 초부터 공단과 복지부가 자주 마찰을 빚었고, 복지부에서 공공연히 공단을 손보겠다는 말이 흘러나왔다”면서 “이번 인사 조치는 이른바 ‘공단 손보기’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복지부와 공단이 마찰을 빚은 대표적인 사례로는 노인수발보장제도와 약가정책, 건강보험법개정안 등이 꼽혔다.

노인수발보장의 경우 복지부는 별도의 관리기구를 설치해 제도를 관장할 계획이었으나 공단이 업무연관성과 효율성 등을 들어 공단이 맡아야한다고 주장, 결국 기예처가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는 것.

약가정책에 있어서도 공단은 보험자가 약제비와 관련한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고, 논란 끝에 약가협상 권한이나마 쥘 수 있게 됐다.

"복지부-공단, 노인수발·약가정책 등 놓고 마찰"

무엇보다 복지부의 심기를 건드린 것은 건강보험법 개정추진. 공단은 법령개정추진반을 설치, 복지부의 과도한 간섭을 축소하는 법령개정 작업을 추진했고, 이 것이 복지부의 감정을 자극했다는 게 김 위원장의 주장이다.

“복지부는 이성재 전 이사장 재임기간인 지난 3년 동안 공단이 말을 듣지 않고 사사건건 반기를 들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결국 이사장이 퇴임하고, 공백기간 동안 이사장의 뒷심이 됐던 본부 고위직 직원들을 쳐내기로 한 거죠”

그는 복지부 국장출신인 데다 예전부터 복지부와 관계가 좋았던 김태섭 총무상임이사가 직무대행을 맡게 된 것은 놓칠 수 없는 기회였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인사는 사전에 전혀 예고되지 않았습니다. 휴가 갔다가 전보인사 통보를 받은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감사실장을 교체하면서 상임감사에게조차 의견을 묻지 않았다는 말도 있고요. 당사자들도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닐 겁니다.”

공단 측은 이에 대해 ‘국정감사에 대비하기 위해’,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등등의 해명을 내놓았았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이 말을 곧이곧대로 믿지 않는다.

“이대로 가면 파행 뿐...직무대행 사퇴만이 해결책”

“이사장 공백기에 인사를 단행할 이유가 없습니다. 인사조치를 할 수 밖에 없었던 긴급한 상황도 아니었고...결론적으로 복지부가 개입했고, 김 상무는 나름대로 파벌을 형성하기 위해 무리수를 던졌다고 밖에는 설명이 안 됩니다.”

김태섭 이사장 직무대행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는 사회보험노조 조합원들.

사회보험노조는 전보인사 직후부터 복지부 개입의혹과 김 상무의 파벌형성 의혹을 제기, 김 직무대행의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를 매일 공단로비 앞에서 갖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대로 가면 공단 노사관계는 물론이고, 기관운영, 정책관리 할 것 없이 제대로 되는 일이 없을 것”이라면서 “총무상임이사는 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임 이사장에 대해서도 “복지부나 몇몇 관료들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공단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공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사장이 자율권을 요구하면서 맞설 의지가 있는 지를 시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이사장 공백기간에 벌어진 부당인사에 대한 후속조치도 요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