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정부상대 도미노 소송 "두렵지 않다"

• 포지티브, 생동, 유통일원화 등 현안과제 잇따라

[이슈분석]제약사 대관업무 '침묵에서 외침으로'

포지티브 리스트, 생동조작 발표, 유통일원화 문제 등 불거지는 의약계 사안마다 제약사와 정부기관 간 소송까지 비화되는 사례들이 급속히 늘어나는 추세다.

이에 복지부나 식약청 등 행정기관들은 "제약사가 정부의 눈치만 보던 시대는 지났다"며 예전과 극명하게 바뀐 '대관 풍속도'를 몸소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제약업계는 우선 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보험약 선별등재 방식(포지티브 리스트)에 대해 정부가 이를 강행할 경우 위헌소송까지 가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피력했다.

제약협회 문경태 부회장은 최근 "복지부가 이미 시행규칙을 입안예고하며 선전포고를 해 온 만큼 마지막 단계에서는 위헌소송으로 맞불을 놓을 수 밖에 없다"며 "이미 포지티브 위헌성에 대한 법률자문을 다 받아놓은 상태"라고 말한 바 있다.

"우리는 정당하다"...일터지면 소송까지 간다

연이어 1, 2차에 걸쳐 생동시험을 조작한 것으로 판명된 해당 제약사들과 생동시험기관 등은 식약청의 행정처분에 대해 해당 품목의 회수폐기뿐만 아니라 행정처분 일체에 대한 가처분 등을 신청하고 있다.

또 대체조제용 생동조작 품목 보유업체 30여곳이 복지부와 식약청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을 준비하는 것으로 확인돼 생동파문으로 인한 정부 대 제약사의 소송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복지부가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의약품을 직거래한 제약사들의 공급내역서를 확보, 식약청이 이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행정처분을 2차에 걸쳐 내리면서 총 100여개 제약사가 연루된 것으로 발표된 상황이다.

이에 해당 제약사들이 유통일원화 문제와 맞물려 무더기 행정처분을 준비중인 것으로 드러나 대정부 집단소송 등 대단위 파문이 예상된다.

현안마다 마찰음 허다...대관업무 풍속 바뀐다

이와 함께 폐암치료제 ‘이레사’의 약가인하 논란이 법정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는 소송을 제기한 아스트라제네카와 법원 판결에 항고하는 복지부의 신경전이 벌여졌다.

아스트라제네카 측은 “정부의 약가인하 고시에 정당한 사유로 집행정지를 요청한 것은 당사의 당연한 권리요구 절차”라며 정부 정책에 대해 강한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같은 정부와 제약사 간 소송비화 사건이 연이어 불거지면서 해당 공무원들은 행정업무 수행에 상당한 불편을 호소하는 형편이다.

식약청 한 관계자는 "불과 몇년 전만해도 제약사들이 정부를 상대로 쉽게 소송을 진행하지 못했다"며 "정부 입장의 행정적 측면에서 불가피한 부분들을 소송으로 풀어가려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국내 중견 제약사 대관업무 담당자는 "예전에는 허가권과 단속권을 모두 정부가 쥐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기관을 상대로 모험을 한다는 것은 감히 생각지도 못했다"면서 "그러나 어려운 여건들이 다가오면서 제약사들도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눈치안보고 과감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다국적제약사 모 이사도 "제약사와 정부간 감정적 소송이 아니라 정당성을 확인하려는 소송 위주로 다수 진행되는 추세"라며 "제약사의 경우 회사 이미지를 중시하는 경향이 짙어지면서 행정소송 사례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