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대 선결조건 수용해놓고 거짓말"

• 심상정 의원, 집중 추궁...정부 "기억나지 않는다"

민노당 심상정 의원이 FTA 협상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의약품 등 4대 선결조건을 수용해놓고 정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31일 국회 한미FTA 특위 첫 회의에서 권오규 경제부총리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김종훈 한미FTA 협상 수석대표 등을 상대로 이같이 추궁했다.

심 의원은 지난해 9월12일 제5차 대외경제위원회 회의자료를 근거로 정부가 미국측에 수용입장을 전달한 뒤 한미 FTA 협상개시를 이끌어낸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미 의회는 한국의 4대 선결조건 수용사실을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으로부터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같은 해 11월17일 부시 대통령에게 조속한 한미 FTA의 필요성을 알리는 공식서한을 보내게 됐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또 올해 외교통상부가 한미FTA 공청회를 협상개시선언 이후 추진을 검토했고, 결국 지난 2월 제1차 공청회 무산된 것은 정부가 기획한 것이라고 추가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 본부장이 “제5차 회의가 잘 기억나지 않는다”면서 “미국측에는 선결조건 수용이 아니라 ‘적절한 시점에 검토하겠다’고 말했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심 의원은 영문으로 된 미 의회 보고서 일부를 낭독한 뒤 “당시 사용했던 정확한 영어 표현이 무엇이냐”고 따져묻기도 했다.

심 의원은 정부의 무성의한 답변이 이어지자 “이렇기 때문에 정부의 FTA 협상에 대해 불신이 큰 것”이라며 “당시 주무부처(재경부)의 반대의견이 있었는데도 정부가 이를 무시하고 선결조건을 수용했다는 내용이 회의록에 나온다”고 질타했다.

심 의원은 끝으로 “정부가 사실상 합의해준 4대 선결조건인데, 이제 와서 약가상환제 등에 대한 제도변경을 강행하자 미국이 반발하는 것 아니냐”면서 “정부의 투명한 자료공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본부장은 “스크린쿼터 이외에는 수용한 것이 없고, 현재에도 나머지 부분은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는 답변만 반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