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특허기간연장 등 美요구 수용불가"

• 전재희·고경화 의원 "포지티브, 명분보다 실리 챙겨라" 주문

한나라당이 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포지티브 시스템에 대해 명분보다 실리를 챙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전재희 정책위의장과 고경화 제6정조위원장은 27일 정책성명을 통해 “FTA 협상 과정에서 특허기간연장 등 실리적인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먼저 미국이 FTA 협상의 약가 부분과 관련 요구하고 있는 사안은 포지티브 중단 뿐만 아니라 약가결정 과정에서 외국 제약사가 참여할 수 있는 독립적인 이의신청기구의 설치와 신약의 특허기간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FTA 협상 과정에서 미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포지티브를 지켜내는 대신 이의신청기구와 특허기간 연장을 허용한다면, 약가결정에 다국적 제약사의 입김이 강해지고 고가의 약가가 유지돼 국민의 약제비 부담이 외려 증가할 수 있다고 한나라당은 꼬집었다.

따라서 정부가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본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포지티브를 도입하는 것만으로는 의미가 없고, 특허기간 및 이의신청절차 등에 있어서도 국민의 이익을 적극 대변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다만 정부가 비용효과적인 의약품을 선별할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경제성평가를 위한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관련 연구기관과 자료를 풍부히 축적하는 등의 인프라 구축이 시급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은 포지티브가 자칫 희귀난치성환자 등이 제대로 신약을 사용하지 못하는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역행하는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제도보완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특히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국내 제약사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약가경제평가에 대한 홍보와 교육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들 의원들은 “한미FTA 협상 과정에서 명분만 얻고 실리를 잃어버리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당 차원에서 지적한 부분에 대한 보완과 각별한 주의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 관계자는 지난 26일 ‘포지티브가 위헌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발표한 박재완 의원의 보도자료에 대해 “개인의견일 뿐 당과 논의된 바 없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