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협상시 신약개념부터 재정립해야"

• 이평수 재무상임이사(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공단 이평수 상임이사.

"공단-제약, 공감할 수 있는 협상기준 마련"

“제약사와 공단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선에서 약가 협상기준을 만들 것이다. 그러나 제약사들이 여전히 소극적인 태도를 취해 안타깝다.”

정부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발표된 이후 약가협상권을 갖게 된 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은 포지티브 리스트제 시행과 함께 본격화될 가격협상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해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약가협상을 지원하고 담당할 부서는 이미 인력구성이 거의 끝난 상태고, 협상 가이드라인이 될 ‘약가협상지침안’도 제약계에 전달했다. 공단은 협상이 본격화될 오는 12월이나 내년 1월까지 제약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협상지침을 가다듬는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최근 첫 간담회를 가졌지만, 경제성평가와 협상기관이 이원화돼 있어 번거롭다는 식의 지엽적인 불만을 털어놓을 뿐 제약계가 적극적으로 의견조율에 나서지 않고 있다는 점.

특히 외자계 기업들로 구성된 KRPIA는 약가협상을 포함한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여전히 견지고 있다.

"협상기준 만들면서 줄다리기는 이미 시작됐다"

공단에서 약가협상 업무를 진두지휘하고 있는 이평수(56) 재무상무는 “약가협상은 실상 협상기준을 어떻게 만드느냐가 좌지우지 할 것”이라면서 “이 기준을 마련하면서부터 이미 줄다리기는 시작됐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 상무는 “제약사들은 약가협상에 있어 투명성과 예측성을 가장 중요한 의제로 주문하고 있고, 공단 또한 같은 생각”이라면서 “투명성과 예측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준과 원칙에 합의하는 과정자체가 지난한 싸움의 연속일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상무가 예측하는 논쟁점은 역시 우선 협상 대상이 될 신약의 가격 결정과 이후 사용량과 연계한 가격 재협상에 대한 기준점들이다.

제약계는 종전처럼 신약을 A7 국가들 중 앞서 보험목록에 등재된 국가들의 약가집을 기준으로 한 조정평균가를 적용하기를 원하겠지만, 공단의 생각은 전혀 다르다.

일단은 참조국가수는 OECD 국가는 물론이고 한국가 경제수준과 약가제도가 유사한 국가들을 모두 비교대상에 포함시킬 생각이다.

다른 나라 실제 거래가격 협상가격에 최대한 반영

가격도 레드북 등 약가집 뿐 아니라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등에서 실제 거래된 가격 등 확보가 가능한 모든 가격지표들을 데이터화 해 협상에 활용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다시 말해 공식적인 보험약가가 아닌 실제 거래가격 정보를 최대한 협상가격에 반영한다는 것이다.

이 상무는 특히 약가협상에 앞서 신약에 대한 개념정리부터 새로운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제약계는 신약의 개념을 새로운 화학성분으로 보고,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공단은 새로운(진전된) 효능·효과를 근거로 한 효용성을 중심에 두고 접근하기 때문에 양자가 시각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는 “포지티브 리스트제는 기존 약제보다 효능·효과 면에서 또는 경제성 측면에서 뛰어난 약제를 보험등재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이 기본 취지”라면서 “종전과 같은 개념으로 신약에 대한 개념을 접근해서는 협상이 순조롭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항암제는 2상 단계에서 도입됐던 케이스가 있는 데, 앞으로는 안전성과 효능·효과가 엄격히 검토될 수밖에 없고, 무엇보다 다른 나라에서 보험목록에 오르지 않은 이유까지도 철저히 검증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예측사용량 초과된 약제 재협상 통해 가격인하

약사협상 합의서에 신약 또는 조정신청 약제의 상한금액과 함께 기재될 예상 사용량 부분도 논란이 될 것은 마찬가지.

공단은 신규약제가 1년 또는 일정기간 동안 사용될 예상사용량을 연동시켜 상한금액을 협상하기 때문에 이 기간이 경과된 뒤, 실제 사용량이 예측 사용량을 넘어선 경우 약가인하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재협상 기간을 언제로 둘 것이지, 또 각 약제별로 따로 둘지 여부 ▲ 예상사용량보다 몇%를 초과 사용했을 때 재협상 대상으로 삼을 지 ▲참조가격의 인하율을 얼마나 반영할지 등을 둘러싸고 적잖은 이견이 오고갈 것으로 예측된다는 게 이 상무의 설명.

이와 관련해 제약계는 의약품의 성격과 특성에 따라 사용량을 측정하는 사이클이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상무는 “공단과 제약 모두 투명성과 예측성을 살릴 수 있는 합리적인 협상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이어 “공단이 모든 것을 오픈 해 놓았듯이 제약계도 허심 탄하게 속내를 털어놓고 국민들과 제약산업의 발전을 위해 가장 합리적인 선이 무엇인지를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