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사보-직장노조, 노인수발 법제화 공조

• 21일 약정서 교환..."보편적 노인수발보장제 도입" 피력

국민건강보험공단 양대 노동조합이 노인수발보장제 도입을 위해 상호 협력을 약속하는 약정서를 21일 오후 4시 공단 국제협력실에서 교환한다.

공단 사회보험노조와 직장노조는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보다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전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노인수발보장제’ 도입에 협력키로 하고 이날 약정을 체결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양 노조는 적정부담·적정급여 원칙과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체계를 확보하고 수발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마련해 국회에 건의하는 등 제도도입을 위해 앞으로 보조를 맞추게 된다.

양측 노조위원장은 “노인수발보장제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만큼 국회에 계류 중인 노인수발보장법이 보편적인 제도로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