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모르쇠' 전략에 약가협상 조율 '난항'

• 공단, 제약협회-KRPIA와 1차 설명회...원론적 입장만 되풀이

건강보험공단이 약가협상 지침에 대한 제약업계의 의견을 듣기위해 마련한 1차 설명회가 사실상 소득없이 마무리 됐다.

공단은 19일 오후 2시 제약협회와 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 관계자를 대상으로 약가협상 지침에 대한 의견청취 자리를 마련했다.

공단측은 이날 설명회에서 약가협상 절차나 방법을 기술한 협상지침 초안을 제시하고 업계의견을 청취하려 했으나 원론적인 반대의견에 부딪혀 세부적인 논의는 진행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약협회측은 이날 회의에서 공단과 심평원으로 이원화된 약가책정 절차를 일원화해야한다는 주장을 편 것으로 전해졌다.

약가절차가 이원화됨으로써 허가기간이 길어지는 것은 물론 공단과 제약사가 협상 테이블에서 같은 위치에 설 수 없는 만큼 약가수준을 양보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모순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회의에 참석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공단이 약가협상권을 쥐는 것 자체가 포지티브를 포함한 복지부의 5.3 약제비 절감대책의 일환"이라며 "포지티브 도입을 반대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복지부 정책의 큰 줄기인 약가협상 논의에 응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제약업계는 이미 복지부가 주관한 약제비 절감대책 실무회의에서도 세부시행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내놓지 않는 전략을 구사한 바 있다. 따라서 업계의 의견을 들어 약가협상 지침을 수립하겠다는 공단의 움직임도 거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복지부 실무회의 자체를 보이콧했던 KRPIA의 경우 설명회 모두발언을 통해 "회의에 의견개진을 하러 온게 아니라 회의내용을 듣기위해 왔다"고 말하는 등 국내업계보다 더 강한 거부감을 표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를 주최한 공단측은 "약가협상 지침을 오픈하고 제약업계와 협의하기위해 모인 자리인데 업계가 '모르쇠'로 일관해 아쉽다"고 밝혔다.

어쨌든 공단은 10월까지 약가협상 지침에 대한 업계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자리를 월 1∼2회 개최할 방침이지만 포지티브 자체를 반대하는 제약업계가 협의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